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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 간부들, “김정은 외국의 원조로 사채놀이 열공”

김정은의 현지시찰 사채 늘리기 위한 장사에 불과
김정은은 돈 밖에 모르는 악덕 고리대금업자,
밑돈을 깔아주고 노예기업 운영하는 악덕업주

  원산구두공장을 찾은 김정은


북한이 2017107일 노동당 중앙위 제72차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1984년 중국이 도입한 사회주의 기업생산 책임제와 혼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북한 내부에서 강하게 울려나오고 있다.

 

중국은 1984년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조치로 사회주의 기업생산 책임제를 내놓았다. 중국의 기업생산 책임제는 무엇보다 모든 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이에 기초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조치였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가을부터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의무적으로 부과시킨 기업책임 관리제는 중국의 기업생산 책임제와 표현이 비슷하나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우선 중국의 기업생산 책임제는 말 그대로 개혁개방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107일 노동당 중앙위 제7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올해 420일 노동당 중앙위 제73차 전원회의에서 거듭 강조한 기업책임 관리제는 개인에게 남아있던 실낱같은 기회마저 빼앗고 공장당위원회의 집단지도체제를 더욱 강화한 조치다.

 

특히 북한은 집단지도체제에 의한 생산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이를 개방과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다. 즉 북한의 기업책임 관리제는 노동 개혁이지 절대로 개방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소식통들은 김정은이 내놓은 기업책임 관리제는 일종의 고리대금업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그것도 단순한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외국의 무상원조를 밑천으로 벌리는 개인 사채놀이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한 간부는 김정은은 올해 5월말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무상으로 원조한 50억 유로를 장사 밑천으로 삼고 있다중국의 원조로 평양신발공장과 신의주화장품공장, 금컴체육인식료공장과 같은 경공업분야에 밑천을 대주고 대신 생산량의 40%를 현금화해 빼앗아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직접 투자를 한 마식령 스키장이나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명천군 약수리 개발과 양덕군 온천지구 개발도 김정은이 외국의 원조를 쌈짓돈으로 삼는 구조이다.

 

중국이 보내주는 건설자재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모두 이곳 건설장들에 투입된다. 대신 이 곳이 관광지로 개발된 후 관리는 김정은 서기실 산하 노동당 38호실이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나오는 이윤 역시 인민생활 향상이 아닌 김정은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수령들인 김일성과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유난히 돈을 밝히고 있음을 평양시 간부들과 지식인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라는 김정은의 현지지도는 개인 고리대를 늘리기 위한 장사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사채업자라고 해도 노동자들의 처지나 생활형편은 안중에도 없는 악덕 사채업자의 전형적인 행보가 김정은의 현지지도라는 것이다. 그 사례로 소식통들은 김정은의 삼지연군 현지지도와 이후 삼지연군 건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꼽고 있다.

 

건설자들은 냉방이나 다름없는 숙소에서 새우잠을 자고 하루 14시간 이상씩 작업에 내몰리고 있는데 백두산의 추위로 벌써부터 숱한 동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변변한 치료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심한 동상을 입은 사람들은 집으로 귀가시키는 것이 최대의 혜택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이들 건설자들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뼈 빠지게 혹사당하면서도 노동의 대가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애초 북한에서 국가적인 건설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노동에 대한 금전적 혹은 물질적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기업책임 관리제라는 그럴싸한 구호를 내걸고 생산의 유연성을 도입하는 목적이 주민들의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악덕업주의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북한의 현실을 체험하는 소식통들의 격한 반응이다.

 

하긴 부모 없는 고아들에게 보내는 국제사회의 지원물자까지 모조리 빼앗아 관광객들의 식자재로 보장하고 그 대가를 현금화하느라 골몰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무얼 바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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