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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북한 재건을 위해서도 원전은 필요하다

북한에서 원전은 에너지, 환경 등 모든 문제 해결의 최적 수단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벌써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반대진영이야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일단 따르기로 했던 사람들도 이게 아닌가 싶어 혼란스러워 한다. 전국의 산과 들을 뒤덮는 태양광 패널들로 자연 파괴가 도를 넘고 있고 그것들이 쏟아낼 중금속물질에 의한 2차 피해는 아직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세계 일류의 원전기술을 가진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버리고 산업도 후대 양성 기반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원전 수주가 줄줄이 바람을 맞고 많은 공을 들여 수주해 놓았던 해외 원전마저 운영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갈 조짐이다.

외국에서도 탈원전이 역풍을 맞고 있다. 대만에서는 국민투표로 부결되었고 프랑스에서도 대통령이 원전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는 일정을 10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실토했다. 일본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2%에서 20%로 확대 중에 있다. 벨기에는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7배까지 상승하고 전력난으로 공장들이 멈춰 서자 원전을 재가동하기에 이르렀고 스웨덴도 같은 이유로 탈원전을 아예 포기했다.

 

기본적으로 탈원전은 경제적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 주되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탈원전에서 제일 앞서 갔던 독일의 사례를 보자.

탈원전을 위해 효율이 낮고 항시적이지 못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대거 늘리면서 낮은 수익성을 맞춰주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부어야 했고 전력이 부족해 석탄발전을 확충하면서 전기요금은 지난 15년간 두 배 이상 올랐다. 독일 전기요금은 프랑스의 2, 유럽 평균의 1.5, 한국의 2.8배이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원전의 4~5배에 달한다.

환경 파괴도 심각했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설치로 전국 산과 바다가 파헤쳐졌고 석탄발전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발전단위당 프랑스의 두 배에 달했다. 단위당 독성물질 배출이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300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태양광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원전의 3배가 넘는다고 한다.

 

원전의 장점은 월등한 경제성과 영구성, 그리고 친환경성이다. 물론 탈원전 진영은 그 반대를 말하지만 그동안 벌어진 사실들을 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원전은 그 장점으로 인해 한국에도 필요하지만 북한에는 더 절실하다.

북한은 궁핍의 나라이다. 그 궁핍은 대게 에너지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에너지의 핵심은 연료와 전기이다. 북한도 한국처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 경제 붕괴로 연료 수입이 제약을 받고 있다. 석탄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전기가 없고 채굴에 필요한 자재가 없어서 캐내지 못한다. 석탄이 부족하니 화력발전소도 확장은커녕 있는 것마저 제대로 돌리지 못한다. 부족한 전기와 석탄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가난한 북한에서 이런 역경을 일시에 역전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원전이다. 북한에서 원전은 에너지, 환경 등 모든 문제 해결의 최적 수단이다.

북한에는 우라늄 자원이 풍부해 값싼 에너지원이 거의 영구적으로 확보되어 있다. 가장 싼 원전의 전기는 가정과 기업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준다. 원전이 있으면 굳이 더 많은 돈을 들여 산야를 파괴하면서 석탄을 캐지 않아도 되고 전기가 많으면 앞으로 펼쳐질 전기자동차 시대를 맞아 모든 차량을 전기로 움직일 수 있고 난방도 전기로 해결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화석연료의 수입이 필요 없어 남는 외화를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고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혁명적으로 낮출 수 있다. 물론 산과 들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니 관광 수입도 늘게 될 것이다. 원전 발전량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 수요가 있다면 한국이나 중국으로 전기를 수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북한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탈원전은 근시안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한 선택이다. 실수를 깨달았으면 바로 시정해야 한다. 한국의 원전산업 기반이 더 망가지기 전에 다시 추켜세워 통일에 대비해 두자.

북한 주민들이 남한 형제들이 북한 땅에 세워준 최첨단 원전의 값싼 전기를 마음껏 즐길 때 그 고마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장 대 성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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