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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문 정권의 허구적 프로파간다 “포용국가론”은 무식의 극치를 보여줄 뿐이다

포용국가를 말하며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를 허무는 문재인 정권
종북 좌파의 사이비 민주주의 공산주의 정체성을 꿰뚫어야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이 먹히지 않으니까 포용국가론을 꺼내들었다. 포용국가란 무엇인가. 그들은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는다. 뭐 그냥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그런 의미인 것 같다. 그런 뜻이라면 공산주의도 별 차이가 없다.

다 같이 잘 살면 좋다는 걸 누가 모르겠는가. 한정된 자원으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기제를 만들기 위한 인류의 고민이 이념투쟁을 낳고 체제경쟁을 낳은 것이다. 그 과정에 공산이념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체제 실험은 혹독하게 실패했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는 갖은 곡절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개선을 거듭해 오늘날 대세가 되었다. 결국 체제 싸움에서 번영과 낙후가 결정되었다.

 

그래서 포용국가를 논하려면 국가의 포용적인 체제를 논해야 한다. 포용적 정치체제와 포용적 경제제도를 보아야 한다.

역사는 포용적 정치 경제 체제로 이끌린 나라들은 선진국이 되었고 독재적 정치체제와 착취적 경제 제도를 고집한 나라들은 가난과 인권탄압이 난무하는 후진국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극명한 차이로 보여주고 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오늘의 한반도 남과 북의 현격한 격차를 보라.

 

포용적 정치체제의 요체는 다원주의에 있다.

각계각층의 대중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으면 포용적 정치체제이다. 이런 체제는 언제나 엘리트층이 선사한 것이 아니었다. 각성한 대중이 투쟁을 거쳐 쟁취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삼권분립 같은 견제장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다원주의를 훼손하면 포용적 정치체제는 무너진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좌파정당이 급진적이고 심지어 공산주의적 성향이 농후한 이념과 정책들을 강요하며 남한사회의 일색화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 중우민주주의로의 경도를 십분 활용한다. 다수에 기댄 중우민주주의가 다른 소수의 정의를 짓밟으며 공화주의를 해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민주주의 파괴자들의 선봉에 민주화시대에 앞장서 주먹을 휘두르던 운동권의 소위 민주화투사들이 서있다. 그러고 보니 그들은 진짜 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이비들이었다. 아니면 민주주의자를 가장한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일 것이다. 공산주의는 극악한 착취적 정치제도였다. 공산주의는 포악한 독재체제였다.

 

포용적 정치체제는 포용적 경제체제를 낳고 보장한다.

역사를 보면 정치는 항상 경제보다 위에 있었다. 정치는 항상 경제보다 앞섰다. 마르크스가 경제관계가 그 상부구조인 정치체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는 틀렸다. 물론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제는 정치에 2차적인 위치, 피동적인 관계에 있었다.

포용적 정치체제가 다원주의에 기반을 두었기에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보호한다. 독점을 막고 착취를 제한한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열어준다. 재산권을 보호하고 만인을 법 앞에 평등하게 세운다. 이런 기제가 개개인의 성취욕을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해 경제가 부흥하고 사회는 진보한다. 이렇게 마련된 포용적 경제체제는 포용적 정치체제를 뒷받침해 선순환을 낳는다.

 

반면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낳아 사회를 빈곤과 낙후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다. 자고로 독재자는 항상 민생보다 자신의 권력 보존과 안녕이 먼저였다. 엘리트들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한 번 형성된 독점적 권력과 경제적 지위는 순순히 양도되는 법이 없었다. 북한 김씨왕조 3대가 그랬고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많은 독재자들이 그랬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독재를 위해 국민들을 일부러 빈곤으로 몰아넣는 정책을 펼쳐왔다. 대신 자신들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말이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국부 이승만대통령이 국운을 전환시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포용국가를 세우고 자유세계에 편입시켜준 덕분에, 박정희대통령의 결기에 넘친 산업화 추진력 덕분에 지금처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좌익 정권은 이미 기득권층이 된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등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해 부자를 적대시하고 기업을 죄악시하며 강제적 수탈로 부의 강제적 재분배를 이루려고 한다. 반대자는 적폐로 몰아붙이며 착취적 경제체제로의 후퇴에 순응할 것을 강요한다. 국가가 무슨 어머니” “아버지가 될 것처럼 떠벌이지만 포용적이지 않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보살폈던 적은 역사에 없었다. 그런 국가의 지배자들은 언제나 국가제도의 위력을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국민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했다. 어느 정도 포용적인 국가에서도 공무원은 믿을 것이 못된다. 생각해보라. 공문원이 뭐가 아쉬워서 국민이라고 하는 추상적 존재의 삶에 관심하고 애쓰겠는가. 공무원이 뭐든 다 하는 나라는 뭐든 다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미 멸망한 사회주의국가들이 그랬다.

 

따라서 포용국가는 다원주의를 지키고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중앙집권력만 필요로 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은 포용국가를 말하며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를 허물고 있다. 경제는 이미 망쳤고 정치마저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국민이 각성해야 한다. 평화를 빙자해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미끼를 국민에게 물려 연방제 공산화 통일로 가려는 종북 좌파의 사이비 민주주의 공산주의 정체성을 꿰뚫어야 한다.

 

그래서 현 정권의 포용국가론은 허구적 프로파간다일 뿐이라는 것이다. 

 

장 대 성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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