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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중간선거와 함께 대북제재완화 목소리도 사라질 것

  • 임수환
  • 등록 2018.11.09 15:30:56
  • 조회수 10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구멍 내는데 초점을 두어 온 한반도 평화 쇼가 미국의 중간선거와 함께 끝났다. 중간선거 이틀 후인 8일로 예정되어 있던 폼페오-김영철 회담이 취소됨으로써, 6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개최된 이래 지속되었던 미국과 북한 간의 밀고 당기기 게임도 끝났다.

 

김정은의 똘마니들과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싱가포르 회담을 근거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해 왔다. 그들은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체제보장을 약속했으므로 제재완화가 비핵화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김정은이 트럼프로부터 체제보장 약속을 받아 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자.

 

6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하고, 트럼프로부터 국가안전 보장 약속을 받아냈다. 공동성명에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라고 표현된 국가안전보장 약속을 북한은 체제보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정은이 미국에게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근거도 이 안전보장 약속에서 비롯된다. 김정은은 자기의 지배체제, 즉 수령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재완화를 요구한다. 김정은은 또 제재완화를 통하여 유입되는 국제자본을 활용하여 배급제도를 부활하고 장마당을 없애 버릴 계획이다.

 

김정은은 장마당이 외부 정보의 유입통로로 작용하고 북한의 계급질서를 교란시킨다고 인식한다. 장마당을 없애기 위해서는 배급제도를 부활해야 하고, 배급제도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당과 국가가 주도하는 동원경제가 일어나야 한다. 김정은은 국제제재가 완화되면 남조선과 중국의 자본을 끌어다가 당과 국가가 주도하는 동원경제를 일으켜서 장마당을 없앨 심산이었다.

 

체제보장을 위해서는 제재완화가 필요한데, 트럼프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체제안전의 보장을 약속한 만큼 당연히 제재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북한당국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입장에 동조해서 미국과 유럽에 가서 대북 제재완화를 설득하는 외교를 벌이다가 빈손으로 귀국했다.

 

과연 공동성명에 명시된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가 수령체제의 보장을 뜻하는 것인가? DPRK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 자체가 수령체제를 뜻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인민이 살고 있고, 그 인민들이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것 아닐까?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인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접하고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통로가 장마당밖에 없다. 북한인민들의 장마당 활동이 더 활발해져서 사유재산의 권리를 획득하고 표현의 자유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김정은은 배급제도 부활과 장마당 말살을 위해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이 꿈꾸는 동원경제가 없으면 배급제도를 부활할 수 없고 장마당을 말살시킬 수도 없게 된다. 국제사회는 경제제재를 유지함으로써 김정은의 동원경제 건설을 막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완화 주장을 함부로 하고 다닐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도 미국의 중간선거와 함께 끝이 났다. 유엔총회는 금년 말에도 대북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고, 김정은의 제재완화 요구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수령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인민의 자유를 짓밟는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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