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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탈북할 자유를 보장해야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에 제출

  • 임수환
  • 등록 2018.11.07 17:12:28
  • 조회수 553

42개 유엔 회원국이 서명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031일자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 73차 회의에 제출되었다. 서명국 중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포함되었다.

 

북한인권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표결로 채택된 이래 해마다 채택되어 왔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직한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탄압을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탄하고,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도 역시 2014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주민들을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북한의 책임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Response to Protect 원칙을 근거로 유엔 안보이사회로 하여금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결의안은 1천만 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자원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결의안은 이어서 북한에게 국민의 복지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또 인권이 평화와 안보에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체제가 북한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 매춘, 가내 노예노동, 강제결혼, 강제낙태 등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내부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결의안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서울 오피스가 북한인권유린 관련 감시와 기록보관을 통하여 향후 범법자 처벌의 근거를 축적하고 있는 점을 환영하고 서울 오피스가 외부의 비난이나 협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관련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권리에 대하여 결의안은 북한주민들이 이동의 자유와 나라를 떠날 자유가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결의안은 또 탈북자들이 안전하고 품위있게 귀환할 수 있도록 귀환자에게 처벌이나 정보제공을 강요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인도주의적 원조들이 북한전역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지원의 적절한 모니터링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원조물자의 분배대상으로 구금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언급한 점이 특기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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