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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공산당, 억압정책을 강화

신냉전의 가능성 높여

  • 임수환
  • 등록 2018.11.05 17:57:43
  • 조회수 4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내부통치에서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있어서 미중간의 갈등이 신냉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억압조치 강화는 중국 공산당이 1978년 등소평의 지도 아래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면서 중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던 서방사회로 하여금 대중국 정책을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억압의 강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강지역에서 위구르 민족에 대한 대규모 탄압이다. 중국 공산당은 신강지역에 사는 위구르인들에게 한족 문화에의 동화를 강요하면서, 동화되지 못하는 위구르인들을 집단 수용소에 가두어서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족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며 이슬람 윤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집단수용소에 수용된 인원이 무려 1백만에 달하는 것으로 휴먼라이츠 워치가 보고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1대1로 정책에서 대륙을 관통하는 길의 출발점에 신강이 위치한다. 시진핑 주석이 시작한 1대1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강지역에 집중 거주하는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이 격심해진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위구르인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벌이는 반테러정책에 편승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 맞추어 신강지역의 이슬람계 위구르인들에 대한 탄압을 테러리스트나 분리주의자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 정당화했던 것이다.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위구르인들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이슬람식 이름을 작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이슬람식 이름을 가진 지명도 중국식 이름으로 바꾸고 있다. 그 외에 중국정부가 경제성장과 함께 획득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검열한다는 사실은 이미 서방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구글검색도 차단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억압정책은 신강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홍콩에서는 홍콩국민당(Hong Kong National Party)을 불법화하고 그 지도자들을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달라이 라마를 티벳의 분리주의자라고 매도해 왔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통치권이 반환된 이후에도 정치적 자유를 누려오던 홍콩의 상황도 억압적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지난 9월에는 샤먼시의 교사들의 여권을 회수 당해서 10월 연휴 때 홍콩으로 여행하지 못하게 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이 1970년대 말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후 서방사회에 참여하여 산업화에 성공해 나가는 동안 서방사회는 중국이 서방질서에 적응해 주기를 기대했다. 미국의회는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청문회를 열어 중국의 인권문제를 면밀히 따져 보기도 했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일부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도입하는 등 민주화 과정을 밟기 시작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주었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모두 중단되었다. 게다가 중국정부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활동을 강화하고 서태평양에서의 패권을 추구하는 태도를 드러내면서 미국의 군사적 이익과 충돌하게 되었다.


중국이 산업화에 성공하여 비대해진 경제력을 활용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군비를 확충하는 것을 바라보는 미국 조야의 지도자들은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중국 공산당의 행동들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내부를 단속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방의 가치관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군비를 확충하는 중국의 태도는 서방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의심살만 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지금 무역전쟁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미국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판매를 금지하는 등 서방시장의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 이면에는 가치관의 대립과 군사적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경제분야의 이익갈등을 넘어 포괄적 대립으로 비화한다면 신냉전의 도래 가능성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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