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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 3000여 명, “문재인 여적죄로 처벌하라” 1차 공동고발장 검찰청 긴급 접수



국민 3000여 명, “문재인 여적죄로 처벌하라” 1차 공동고발장 검찰청 긴급 접수


1031일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이하 문여적), 대한민국국군예비역총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국군총연합),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등이 공동으로 대검찰청에 문재인씨에 대한 여적죄 책임을 묻는 국민 공동고발장을 접수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많은 시민들은 이 날 서초동 대검청사 앞에서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인 1차 고발장 접수>라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에 동참했으며, 주최측은 공동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국본 민중홍 대표 및 문여적 도태우 변호사 등은 <9.19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해치는 심각한 이적문서라 지적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나 대남적화전략, 세습공산독재체제 등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대한민국 국군과 영토, 영해, 영공만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도록 합의했음을 지적했다.

 

추운 날씨에도 이날 기자회견 내내 함께 한 시민들 역시 말도 안되는 반() 대한민국 문서에 서명한 문재인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자유도 인권도 없는 살인세습 전체주의 독재자 김정은의 하수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문재인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고 성토했다.



 

한편 문재인씨는 이미 지난 921일 여적죄로 고발당한 바 있다. 9.19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채택 직후 상세한 법리 검토 및 군사 기술적 검토를 마친 법조인 및 군사 전문가들 상당수가 이는 대한민국 영토보전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서명이나 서명 지시를 해서는 안 되는 합의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후 각계각층에서 문씨를 전국민이 여적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자연스레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1차로 약 3000여 명의 시민이 공동으로 대검찰청에 문재인을 여적죄로 처벌하라는 공동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인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지난해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태극기집회 현장에서 <문재인 여적죄 고발 접수처> 부스를 찾아 서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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