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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박상봉 박사의 유럽뉴스] 북한, 스위스 경제따라 성장 가능

대북제재를 풀고, IMF 가입을 승인하라

         북한, 스위스 경제따라 성장 가능
           - 대북제재를 풀고, IMF 가입을 승인하라



블루윈은 스위스 최대 뉴스포털이다. 블루윈이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교수와 AP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현재 북한 최고의 경제전문가로 급부상하는 리기성은 북한경제는 대북제재에도 비교적 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미국이 대북제재를 풀고 국제사회가 IMF 가입을 동의해 준다면 북한은 스위스와 싱가포르와 같이 지리학적 입지를 활용한 교통중심지로서 연계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철도가 남한에서 시베리아까지 연결되어 있다. 남한 대통령 문재인도 동의했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러시아, 중국 및 남한과 철도연결이 되어 있다.

2. 북한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매번 실패한 바 있다. 이유는 정치적 알력, 재정부족 및 무관심 때문이었다.

3. 김정은은 이미 문재인, 시진핑, 트럼프와 회담을 갖고 정치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제사회도 적극 나서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

4. 현재 북한은 긴급하게 재정 수혈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이 IM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에 나서야 한다.

5. 리기성은 대북제재가 강화되며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된 것도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해외원유 대신에 자국산 석탄을 이용한 비료가공, 철강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6. 리기성은 대북제재 상황에도 경제성장은 꾸준히 이루었다고 말한다. GDP 규모가 250억 달러(2013), 296억 달러(2016), 307억 달러(2017)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한의 통계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한국의 중앙은행도 2017년 북한경제는 3.6% 정도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7. 북한은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기 보다 시장을 개방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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