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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박상봉 박사의 유럽뉴스] 헌법수호청, 제국시민의 수 19,000명으로 증가

극우, 무장화⦁조직화⦁폭력성 갖춰

27. 10. 2018

헌법수호청, 제국시민의 수 19,000명으로 증가

- 극우, 무장화조직화폭력성 갖춰


독일 헌법수호청은 소위 "제국시민(帝國市民)"19,0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도에 1만 명이었던 수가 201716,500명을 거쳐 2018년 현재 19,000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제국시민은 과거 나치시대를 향수하는 사람들로 현재의 독일 체제와 기본법(헌법)을 부정한다. 이들 중 현재 무기소지를 허가받고 총기류를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1,200명에 달한다. 슈피겔의 보도에 따르면 제국시민들은 점점 조직화하고 있고 단체군사훈련을 하는 등 점점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녹색당 이레나 미할릭(Irene Mihalic)"경찰이 아직까지 제국시민을 극우세력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초보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슈피겔 2018. 10. 27.

 

* 해설: 우리의 언론, 정치인들은 보수세력을 향해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 익숙하다. 이 보도에서 보듯이 극우는 총기류로 무장, 조직화하며 군사훈련을 하는 등 구체적인 폭력행사를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세력들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폭력행사를 주도하는 세력은 민노총 등 좌파세력들이다. 하지만 이들 앞에서는 공권력도 무용지물이다. 태극기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를 극우로 몰아붙이고 비난하지만 성조기를 태우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단체는 평화주의자라 부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만연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민노총의 무자비한 폭력집회에는 면죄부를 주고 있지만 우파 시민단체들의 사소한 폭력에도 가혹한 수사를 가한다. 6.25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맥아더 동상에 방화한 자는 무혐의 처리하고 광화문 불법 조형물을 부순 보수인사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독일의 헌법수호청은 극좌는 물론 극우세력에 대해서도 위헌여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독일이 자유민주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헌법수호청의 역할이 지대했다. 헌법수호청은 사회주의제국당, 공산당은 물론 좌파당 국회의원 53명 중 27명을 감시한 바 있으며 현재 세를 불리고 있는 반외국인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에 대해서도 헌법위반 여부를 치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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