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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 올해 신분세습 조치 어떻게 달라졌나?

뇌물과 권력으로도 신분세습 탈피 못해.
올해만 들어 신분세습지시 세 번이나 있어.


       김정은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임수환: 북한 당국이 최근 신분세습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도 신분세습을 강화할 데 대한 중앙의 지시가 다시 각 지방들에 다시 내려왔다. 어제 정우남 기자가 이런 기사를 우리 리버트코리아포스트에 올렸던데요? 과거에도 다른 북한관련 매체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사들을 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때의 신분세습 제도와 지금의 신분세습 제도가 달라졌다는 건가요?

 

정우남: 형식이나 내용에서 달라진 건 아무도 없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에도 북한에 이런 신분세습 제도가 존재했지만 돈이나 뇌물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신분세습의 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데요.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올해 들어서만 이와 관련해 벌써 세 번째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분세습을 기피하는 자들과 끝장을 보겠다, 이게 올해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임수환: 신분세습이면 부모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신분을 자식들, 후손들에게 대물림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북한 당국이 올해 신분세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우남: 우선 북한은 고급중학교, 한국의 고등학교죠? 이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면 만17세인데 이들 중에서 먼저 초모생 모집이라고 새로 군에 복무하는 신입병사들을 선발해 가지 않습니까? 신입병사들을 뽑아 가고 남은 학생들 가운데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대학시험을 보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각 지역 인민위원회 노동부로 가야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나가지 못한 학생들은 인민위원회 노동부에서 사회적 직업을 배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얻는데서 본인의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냥 인민위원회 노동부에서 너는 어느 공장에 가라, 너는 어느 협동농장에 가라, 이렇게 무조건 배치를 해주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이렇게 선택권이 없이 사회에 진출해 노동부에서 배치해 주는 대로 직업을 얻게 되죠.

그런데 기존에는 인민위원회 노동부에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직업을 줄 때 중앙의 지시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특정한 직장에 몰아 배치했습니다. 예컨대 요즘 북한에서 산림복원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 각지에 양묘장과 종묘장을 많이 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이런 양묘장과 종묘장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지난 기간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일자리를 몰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수환: 그러니까 신분세습 제도를 강화하면서 일자리 몰아주기 현상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인가요?

 

정우남: ,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올해 1월에 이어 6월에도 각 도 인민위원회 노동부들에 출신성분에 따라 직업을 배치해라, 라는 지시를 거듭 내렸다고 하는데 단순히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를 올해 8월까지 무조건 집행하고 집행정형을 보고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다는 거죠. 집행을 하고 집행정형을 중앙에 보고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얼마 전에도 우리 리버티코리아포스트에서 유튜브를 통해 출신성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임수환: , 북한의 간부이력서를 놓고 출신성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출신성분은 내가 태어날 때 부모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말하는 것이고 사회성분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 가지게 되는 직업이라고 했죠?

 

정우남: , 북한에서 매 사람들을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출신성분은 내가 태어날 때 부모의 직업, 정확히는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직업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아버지가 노동자이면 내 출신성분이 노동자이고 아버지가 노동당 간부였다면 내 출신성분은 당 간부죠.

 

임수완: . 북한에서 신분세습이 출신성분에 따라 직업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출신성분이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의 직업이라니까 결국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네가 물려받아라, 자식은 부모의 직업을 반드시 세습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닌가요?

 

정우남: , 부모의 직업을 세습하라는 건데 다만 부모의 직업을 세습 받는 시기, 다시 말해 신분을 세습받는 나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사복무를 한다든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부모의 신분을 세습 받아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사복무를 하는 경우엔 군사복무를 다 마친 후에, 그러니까 제대 된 후에 첫 직업으로 아버지의 신분을 대물림하게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도 이제는 특기생, 한국으로 말하면 특례입학이죠. 이런 특례입학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출신성분에 따라 대학도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임수환: , 그러니까 이젠 출신성분에 맞게 대학도 배치한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내 출신성분이 농민이다, 그러면 농업과 관련한 대학, 내 출신성분이 의사이면 의학대학, 이렇게 대학도 다 정해진다는 것이네요.

 

정우남: , 내가 태어 날 때 아버지가 광부였다면 나는 광업대학에 가야하고 태어날 때 아버지가 농민이었다면 농업대학에 가야 한다는 거죠. 군대에서 제대되어도 출신성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내 아버지가 노동자였으면 그냥 공장, 기업소의 노동자로 배치장을 받고 태어날 때 아버지가 농민이어서 내 출신성분이 농민이라면 그냥 협동농장에 배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수환: 그런 신분세습 제도가 북한에 여전히 존재하고 최근에 신분세습 조치가 더욱 강화됐다,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하면 내 출신성분이 당 간부다,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군사복무를 마치면 당장 당 간부로 배치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 출신성분이 군인이다. 그런데 건강상 이유로 나는 군사복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내 부모가 교육자라든지 대학교수였다, 그런데 나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해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신분세습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우남: , 그런 걸 북한에서 특수 신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내 아버지는 남한에 간첩으로 파견됐어,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내가 당장 남한에 간첩으로 파견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내 부모, 정확히는 내 아버지의 출신성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수환: 아버지의 출신성분이라고 하면 내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겠죠? , 지독한 제도네요. 그런데 내 할아버지 역시 간첩이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정우남: 그렇게 기막힌 출신성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로 하여 올해 8월까지 신분세습을 완성하고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하라는 지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출신성분이 의사, 과학자, 유명한 음악가라는지, 외교관이었다. 이렇게 도무지 부모의 직업을 세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도 이런 문제까지 일일이 지적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단위들에서 혼란이 조성되고 결국 이런 문제가 중앙에까지 보고됐다는 거죠.

 

임수완: , 최근에 중앙에서 다시 신분세습과 관련된 지시가 내려 왔다는 게 이렇게 특수한 출신성분을 가진 사람들의 신분세습을 이렇게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군요.

 

정우남: ,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임수완: 이런 특수한 출신성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시가 내려 왔다고 합니까?

 

정우남: , 일단 특수한 출신성분을 가진 사람들은 아내의 출신성분을 세습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 외에도 협동농장이라든지 광산, 임산, 수산부문, 이런 부문을 북한에서 어렵고 힘든 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문의 출신성분을 가진 여성과 결혼을 한 40세 미만의 남성들은 모두 아내의 출신성분을 세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수환: 그러니까 내가 농민의 딸과 결혼을 했다면 내 출신성분은 다 무시되고 협동농장에 배치된다는 건가요?

 

정우남: ,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협동농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던 여성들과 결혼을 하면 무조건 아내가 일하던 협동농장이나 광산으로 직업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최근 올해 들어 더 강화됐다는 거죠.

 

임수환: 아무리 신분세습이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결국 이렇게 신분세습을 하다보면 간부를 할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뽑는다는 겁니까?

 

정우남: ,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군사복무를 하는 병사들 중에서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미리 대학에 입학시킵니다. 북한에서 군사복무는 만 10년인데 군사복무 중에 대학입학 자격을 따면 25살에 그냥 대학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거죠. 일단 대학시험에 합격하면 25살에 군사복무를 마치고 대학시험을 쳐서 탈락하면 쭈욱 만 10년인 28살까지 군사복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임수환: , 그러니까 군사복무 과정이 간부후비들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군요.

 

정우남: , 말이 대학입학시험이지, 군사복무 과정에 대학입학 자격을 따낸 사람들은 시험을 치나 마나라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대학에 입학한다는 거죠.

 

임수환: 그럼 군사복무 과정에 대학입학을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하겠군요.

 

정우남: 치열하다는 정도가 아니죠. 힘이 없고 빽이 없으면 어림도 없죠. 그래서 북한엔 태어날 때 가죽을 잘 가지고 태어나야 한다이런 말이 있는데 이 가죽이라는 게 사주팔자, 이런 것이 아니고 부모의 출신성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출신성분이 당 간부라면 군사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대학입학 자격이 우선적으로 차례진다는 거죠. 노동자는 대를 이어 노동자, 당 간부는 대대손손 당 간부, 세습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임수환:, 잘 이해했습니다. 북한에서 신분세습과정, 이런 신분 세습은 북한에서 과거부터 존재해 왔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신분세습 과정이 더 강화됐다, 그냥 봉건시대 양반, 노비 제도나 마찬가지인 제도가 북한에 여태껏 남아 있었고 지금은 더 강화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우남: ,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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