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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의 삼권분립에 조종(弔鐘)을 울리다


 주사파 정권의 끈질긴 사법장악의 노력이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주저없이 추진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 3명에 대한 검찰의 가택수색이 9월30일에 진행되었다. 이것은 주사파가 사법을 혁명의 도구화 시키려는 본성을 시사하고 있다.
 행정부가 사법을 장악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정치 제도의 금기를 깨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도 재판부에서 양 전 대법원장 차량의 가택 수색만을 허가하는 영장으로 자택의 서재까지 수색을 집행하고 컴퓨터 메모리 장치를 압수했다.

 대법원은 10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이 만료되는 10월16일부터 두달 동안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두번의 갱신이 가능하기때문에 내년 4월까지 구속 재판이 가능하다. 헌법은 불구속 재판을 명시하고 있으나 대법원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유린한 것이다.
 최순실 피고인도 3심재판을 모두 구속상태에서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 외 피고인들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국정농단'에 대해 거의 관련이 없으며 당연히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국정농단의 주범은 안종범(박 전 대통령 정책조정 수석비서관)이었던 것이 명확해 지고있다. 안종범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모든것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전가 한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에 대해 재판관들은 눈을 감았다. 결국 사법부의 노예화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및 증거주의 재판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보아 사법부 스스로가 자처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 요시다 사치요 / 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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