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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 올해 신분세습 조치 더욱 강화

태어날 때 부모의 직업을 대물림, 농촌여성과 결혼하면 출신성분에 상관없이 농촌에 배치돼.

     북한의 노동당 지시 학습제강  (강연대상을 당원 및 근로자로 밝혀 놓았다)


북한 당국이 최근 신분세습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부모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분을 무조건 후손들이 대물림 하도록 사법적 조치까지 취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파탄 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14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올해 9월까지 군사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을 모두 고향으로 귀가시켰다올해 1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제대군인들을 무조건 고향에 돌려보내 부모들의 직업을 물려받도록 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하달됐다고 리버티코리아포스트에 밝혔다.


소식통은 기존에는 제대되는 군인들을 광산과 탄광, 협동농장을 비롯한 어려운 부문에 집단 배치했는데 올해부터 집단배치 제도를 모두 없애버렸다집단배치 제도로 인하여 농촌과 같은 특정 부문에만 인력이 과도하게 배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또 소식통은 이번 조치로 하여 현재 부모가 간부인 제대군인들도 본인의 출신성분에 따라 직업을 배치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출신성분은 본인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직업이고 사회성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본인이 처음 가진 직업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17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과학자와 군 지휘관들, 군수공장 노동자들을 제외한 45세 이하 노동자, 제대군인, 대학졸업생, 심지어 당 간부들까지 출신성분에 따라 직업이 조동되고 있다당 간부라 해도 출신성분이 농촌이면 농촌부문 당 조직에 재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신분세습 지시문은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올해 1월에 이어 6월초에 다시 내렸다올해 8월까지 각 도 당위원회 간부부와 도 인민위원회 노동부에서 지시문을 철저히 관철하고 그 정형을 중앙당 조직지도부에 보고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가 현지에서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면서 최근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가 반복됐다이번 지시에는 신분세습에 불복하는 자들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농촌으로 영구 추방하라는 내용까지 첨부돼 사회적인 분위기가 매우 침울해졌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과거에도 이런 지시가 많이 내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물쩍해 넘겨버리는 것이 보통이었다하지만 올해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것이 중앙의 지시라고 말했다. 애초 신분탈출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완전히 들춰내겠다는 것이 중앙의 강한 의지라고 소식통은 주장했다.

 

이어 소식통은 특히 농촌출신이나 탄광출신 여성들과 결혼한 40세 이하 남성들의 경우 본인의 출신성분과 상관없이 아내의 출신성분을 따르도록 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농촌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이 이혼을 하려고 법원 앞에 줄을 지었다고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소식통은 태어날 때 부모의 직업에 따라 신분을 세습하도록 한 중앙의 지시에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거세다껍데기만 사회주의이지 시간이 갈수록 봉건적인 세습제도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김정은 체제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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