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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한의 비핵화를 반대하는 중국과 반미 주사파정권


<북한의 비핵화를 응원하는 일한유지들이 폼페이오 장관을 환영>


 북한은 핵무기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고 핵심을 피하는 전술로 돌아왔다.
한국군은 비무장지대의 지뢰제거를 시작했지만 북측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있다. 북측은 “일방적인 비핵화” 를 거부한 상태이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에 이어 강경화 외무부장관이 북측의 대변인으로 나섰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3일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종전선언 전에 핵리스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무부는 당연히 즉시 거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방문에 앞서 도쿄에서 아베총리를 만나고 평양에서 김정은과 5시간 이상 면담, 7일 서울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후 8일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 등을 만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과 한국과 북한을 방문해 정상과의 만남을 가졌다. 중국측은 시진핑과의 면담을 거부했다. 미.중 신 냉전상황을 나타낸다.


 북측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제시한 내용은 핵폐기와는 거리가 먼 주변적인 것이었다. 물론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것은 중국이 김정은에게 대미 대결에서 함께 하겠다는 언질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북핵 폐기는 확실히 중국과 미국의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할수있다.


 중국은 트럼프 정권이 끝날때까지 견디겠다는 전략인듯하다. 하지만 이 전략은 중국측의 착각이다. 전략적으로 보아 미.중 관계는 동. 서냉전시 미국과 소련의 관계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 중국 전략은 변하지 않을것이다.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은 지난달 만일 종전선언이 있다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유엔군 사령부는 존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인권문제, 북한의 해커가 세계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을 공개했다. 핵문제 이외에도 북한은 국가범죄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악역으로 중국과 문재인 정권이 각인되어지고 있다.


번역 : 한은아

정리 : 야마시타 시게꼬, 이다 유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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