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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 판 국정농단 “금강개발 총회사” 사건.

금강개발총회사 사장 황영식의 처형과 인민무력부 수장들 처벌 논란 정리.



금강개발총회사 사장 황영식과 측근간부 4명의 처형,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 인민무력부장의 교체 사건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이를 잘 이해하려면 올해 북한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북한 인민군 수장들의 처벌 및 교체사건이다.

 

 

인민군 총정치국 및 인민무력부 수장들의 교체 및 처벌과 관련된 논란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중요한 대북정보가 있다. 26일과 29일에 있었던 노동당 정치국 회의이다. 26일 김정은은 핵 문제 관련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어떤 의사를 표현해도 처벌을 않을 테니 핵을 보유하는 것이 옳은지, 폐기하는 것이 옳은지를 자유롭게 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소식통들은 결정 방식은 비밀투표로 했다결과 핵을 포기하자는 쪽이 훨씬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각과 노동당 부위원장급 관료들은 모두 핵을 포기하자는 쪽이었고 인민무력부 간부들은 핵을 보유하자는 쪽에 표를 던진 것 같다는 게 소식통들의 진단이다.

 

이에 인민무력부가 인민군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29일 김정은에게 올렸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본 김정은은 즉각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다시 소집하고 당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인민무력부가 반기를 드는 것이냐?”고 몹시 화를 냈고 핵 문제는 이미 결정이 났으니 누구도 반박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즉각 파악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돌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그를 증명하는 문건으로 들고 다니는 문서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북한 전문가들은 당시 인민무력부가 핵 보유를 고집한 문서를 놓고 김정은이 군부 강경파들을 제거할 구실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갓 억측일 뿐이며 한국과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을 속이려는 위장술에 불과했다. 김정은이 직접 처벌하지 않겠으니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라고 했는데 반론을 제기했다고 간부들을 마음대로 처벌할 수가 없다. 만약 북한이 정말 그렇게 수령중심의 무지막지한 사회라면 북한의 간부들도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백 명이나 되는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을 놓고 핵 문제를 논한다면 그 내용이 외국의 정보기관에 즉시 보고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참고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 녹음파일을 한국의 정보기관이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핵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북한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이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핵과 미사일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인민군 총참모장 이영호를 숙청한 바 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북한 내부에서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로 김정은이 군부 강경파들을 숙청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적을 만들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26일과 29일에 있었던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구실로 김정은이 북한 군부 강경파를 숙청했다는 북한 전문가들의 주장은 북한 내부를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된 분석이다. 그리고 만약 현 한국 정부가 당시 노동당 정치국회의 내용을 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 한다고 짐작을 했다면 이 또한 심각한 오류이다. 당시의 노동당 정치국회의는 그냥 주변 정보기관들을 기만하기 위한 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인민군 수장들을 교체했는가?

 

북한이 인민군 수장들을 교체한 시기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인민무력부장을 교체한 시기는 517일이다. 517일에 있었던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군 수장들이 줄줄이 해임, 철칙, 처형당했다.

 

이 회의에서 금강개발총회사 사장 황영식과 그의 측근들 4,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간부 4명이 처형,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적인 책임으로 인민군 총참모부와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인민군 보위부, 인민군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이 모두 해임 철칙 되었다.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북한 당국이 올해 2월부터 시작한 비사회주의 및 반사회주의 검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비사회주의라는 표현을 넘어 반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쓴 시기가 2월 초에 시작돼 4월말에 갑자기 마무리 된 검열이다. 이 검열은 김일성 보위대학학생들로 구성된 국가보위성 검열소조가 집행했다.

 

반사회주의라는 표현도 이때 처음으로 사용됐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반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꺼내든 기관은 인민군 총정치국 산하 인민군 보위부라고 한다. 2008년부터 북한의 사법기관들은 해마다 1월 초부터 김일성의 생일인 415일까지 비사회주의 척결을 위한 100일 전투를 벌려왔다.

 

하지만 올해는 2월초부터 국가보위성의 주도로 중산층들을 타깃으로 한 매우 강도 높은 검열이 시작되었다. 검열이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었다.

 

이 검열은 2017년 말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인민군 보위부가 비사회주의 척결을 위한 100일 전투계획 보고서를 김정은에게 보고하면서 시작되었다.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의 검열계획은 예년이나 비슷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민군 보위부가 작성한 보고서는 매우 심각했다고 한다. 인민군 보위부는 북한의 중산층들이 군 지휘관들을 통해 인민군 후방물자를 빼돌리고 있는 실태와 중산층들로 하여 북한 내부에 자본주의 황색문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가 만연돼 있다고 폭로했다고 한다.

 

비사회주의는 옷차림이나 개인 영업소를 차리고 장사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반사회주의는 불법휴대전화, 불법영상물, 성매매 업소와 같은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끌어들이는 대상들로 중산층들을 표적으로 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김정은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김정은은 해당 보고서를 국가보위상과 인민보안상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보고서의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 몹시 화를 내면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척결을 위한 과제를 담당 기관들인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에 내렸다.

 

국가보위성은 북한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북한에서 제일 큰 문제로 되는 대상이 중산층이 아니라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임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의 명령이었고 실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반박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2월 초부터 시작된 비사회주의 및 반사회주의 척결을 위한 검열돈주들을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채 자력으로 밥술이나 뜰 수 있는 중산층들을 모조리 부수는 검열이었다.

 

이 과정에 북한의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은 검열과 동시에 이번 검열로 인한 민심동향을 면밀히 주시했고 북한에서 중산층들을 없애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3월 중순 경 김정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특히 국가보위성은 이번 검열에서 문제로 되는 돈주들을 하나도 손을 볼 수 없었음을 심각하게 지적했다고 한다.

 

보고서를 읽어 본 김정은은 크게 분노했다. 김정은은 즉각 호위사령부 보위부를 동원해 인민군 보위부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를 조사케 했다고 한다.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김정은은 경악을 금지 못했다고 한다. 면밀히 조사를 한 후 김정은은 517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를 열어 북한군 수장들과 금강개발총회사간부들을 철저히 처벌했다.

 

 

 

금강개발총회사가 관여한 북한 판 국정농단 사건

 

해당 보고서는 국가보위부가 금강개발총회사에 의뢰해 작성한 것이었다. “금강개발총회사는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회사로 인민군의 후방물자를 담당하고 있다. 39호실 부국장이 따로 있어 노동당 39호실 자금의 상당부분도 맡고 있다. “금강개발총회사는 북한에서 장거리 버스와 휘발유, 액화가스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이다.

 

금강개발총회사사장 황영식은 북한에서 한다하는 돈주였다. 그런 금강개발총회사에 중산층이 큰 골칫거리였다. 승합차를 가진 중산층들이 장거리 버스 운임보다 더 싼 가격으로 손님들을 실어 날랐다. 버스는 해당 구간에만 정차했다가 손님들을 태우고 떠나 승객들이 소변을 보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반면 개인들이 운영하는 승합차는 손님들이 요구하면 아무 장소에나 차를 세워 장거리 버스와는 달리 승객들이 소변을 보기 쉬웠다고 한다. 장사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버스보다 싼 값으로 편안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여기에 중산층들이 중국상인들로부터 “LPG 가스와 휘발유, 디젤유까지 들여와 불법영업을 하면서 금강개발총회사는 중산층들과 가격경쟁을 벌리는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금강개발총회사에 인민군 보위부가 비사회주의 척결 보고서를 의뢰한 것은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중산층들을 위험세력으로 몰라 척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인민군 보위부를 거쳐 상급기관인 인민군 총정치국이 김정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금강개발총화사사건은 북한판 국정농단 사건으로 돈주들이 김정은을 우롱한 사건이었다. 김정은은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인 430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국가보위성 검열소조를 철수시켰다.

 

이 사건으로 하여 금강개발총회사사장 황영식과 정치부장을 비롯한 그의 측근들이 숙청되었다. 또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김정은에게 올려 민심을 어지럽힌 죄로 인민군 총정치국장, 인민군 보위부장, 후방총국 간부들이 해임 철직되었다고 한다. 인민군총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은 금강개발총국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아 챙긴 죄로 해임, 철칙 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 금강개발총국4월 말경에 있었던 중국인 관광버스 사고와 관련돼 처형됐다는 설이 돌고 있는데 이는 누구인가에 의해 조작된 설이다. 실제 중국인 관광객 버스 사고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 책임자들의 몫이다. 설령 버스 운전기사의 잘못이나 버스 정비업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금강개발총국간부들과 인민무력부 수장들을 모조리 교체할 만큼 큰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김정은이 직접 중국측에 사과를 했으면 그에서 끝나야 한다. 사고는 어느 때든 있을 수가 있다. 북한의 고위간부들, 실제 노동당 통전부장이고 비서였던 김양건도 김정은이 집권한 후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 그런 일로 김정은이 북한의 간부들을 마구 처형한다면 북한은 존재할 수 없다.

 

북한에서 간부들의 숙청이나 처형은 고위급 간부들도 수긍할 만큼 죄가 확실하고 클 때에만 집행된다. 만약 김정은이 제 마음대로 간부들을 마구 처형한다면 제아무리 공포정치가 두렵다고 해도 북한의 간부들이 저항을 할 것이다. 북한에서 고위간부들의 처형은 북한의 고위층들도 심각하고 처형이 불가피하다고 느낄 만한 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사고와 같은 일로 고위간부들을 마구 숙청한다면 간부들의 저항으로 김정은 정권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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