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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식통들, 김정은 개혁개방 조짐 전혀 없어

북한의 노동개혁과 시장개방을 분리해 생각해야
투자가 쉬울 것 같으면 왜 중국 기업들 외면하겠냐?
생산유연화 정책을 개혁개방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북한의 경제개발구


김정은 정권의 생산담당제를 중국식 개혁개방인 생산책임제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경고가 중국에 파견된 북한 간부들로부터 제기됐다. 이들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근 중국 현지에 파견된 북한의 한 간부는 심양에 있는 식당들에서 한국인들을 많이 접촉하고 있다한국인들은 김정은이 당장 개혁개방을 도입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1984생산책임제라는 명목으로 개혁개방을 도입했는데 이는 지난해 김정은이 내놓은 생산담당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김정은이 허용한 생산담당제는 극히 제한적인 생산유연화 정책일 뿐 개혁개방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개혁개방은 시장경제 도입에 필수인데 그러려면 노동력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김정은이 내놓은 생산담당제는 국가계획과 상관없이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가 직접 생산을 계획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노동개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러한 생산담당제가 시장개방으로 이어지려면 노동력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워야 한다그러나 우리(북한)의 노동력은 각 지역 인민위원회 노동과에 관리권이 있어 공장, 기업소들이 직접 노동력을 고용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한편 중국 현지에 파견된 북한의 한 무역부문 소식통은 김정은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성과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북한)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못하고 있디최근 중국의 한 기업이 청진시에 합성수지공장 설립을 추진하다가 투자 여건이 마땅치 않아 끝내 계획을 철회한 사례가 이를 잘 말해 준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중국 기업은 설립된 공장운영을 위해 상주인원 30명을 요구했으나 함경북도 보위부는 기술자를 포함해 상주인원을 6명으로 제한했다외국의 투자는 대외경제개발협력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위성이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중국 기업 측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해고 권한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허용이 안 돼 공장설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외국인 투자와 공장설립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중국인들이 왜 투자를 안 하고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이려면 노동력 고용부터 통신환경에 이르기까지 투자환경부터 개선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개혁개방이 필수라며 하지만 개혁개방은 김정은의 체제안전과 직결된 문제여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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