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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國本, "10.4선언 대규모 방북 UN 대북제재 위반 거액지원...이적행위 강력규탄" 긴급기자회견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는 3일 오후 4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 4 선언> 기념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본측 관계자는 2007년 퇴임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찾아가 김정일과 만나 서명한<10.4 선언> 은 NLL 포기 논란을 불러온 주권 포기 문서일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포기하고 헌법을 위반해 추진하는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 에 합의한 이적문서인  <6.15 선언> 을 계승하는 것이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해찬, 원혜영, 지은희, 조명균 등 무려 15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평양에 보내 <10.4 선언> 11주년 남북공동행사를 한다고 밝혔는데, 기존까지 관례조차 파기하며 이들의 체류비 등을 전액 대한민국 정부가 지불하겠다고 밝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민간 방북단 명단에는 민주노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각종 종북반미 성향 시민단체나 정세현, 이재정, 이종석, 고 노무현씨 아들 노건호 등 종북반미성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들도 있어 대한민국 국민혈세를 멋대로 평양 독재왕조와 그 부역자들만의 호화 잔치에 쓰는 게 말이 되냐는 시민들의 거센 불만과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에 거액 현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087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본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북에 체류비 명목으로 거액의 국민혈세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8년 전 <6.15 선언>과 11년 전 <10.4 선언> 에서 북한은 번번히 평화를 약속했으나, 이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살, 천안함 폭침 테러로 46명의 국군장병 전사, 정전 후 최초로 우리 영토에 포 사격을 해 인명을 앗아간 연평도 포격과 온갖 핵 미사일 실험 등 거듭 대남 도발을 일삼았음을 환기하며, 임기 내에 반드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루고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관철하겠다며 혈맹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폭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다음은 국본의 <10.4 선언> 기념 남북공동행사 규탄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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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 남북공동행사 규탄 기자회견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성명서]

 

문재인정권의 10.4 선언 남북공동행사는 UN제재 위반이다.

혈세방북 이적행위 강력 규탄한다!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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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는 이해찬, 조명균, 지은희 등 현 정부 관계자 약 150여명의 10.4선언 11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대거 방북은 대한민국 헌법과 UN제재를 위반한 이적행위이자 반민족행위라 단정, 이를 강력 규탄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0.4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직전 200710월 초순 평양을 방북해 김정일과 합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선언은 사실상 우리 주권을 포기한 서해 NLL 무력화 등 중대한 반역적 내용 외에도, 김대중이 김정일과 합의한 20006.15 반역선언을 계승하고 있다.

 

6.15 선언은 철저히 북한의 장기 적화 전략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 통일한다고 합의한 헌법적 이적 선언이다. 김대중은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해 알량한 이산가족 상봉 쇼 및 국정원의 노벨평화상 수상 공작까지 벌여 정상회담과 6.15 선언을 관철했다. 그 정상회담도 6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대한민국 국민 혈세를 김정일에게 몰래 불법 상납해 이루어진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는 2003년 노무현 정권의 불법대북송금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김정일은 18년 전에도 최근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허울 좋은 평화, 자주, 민족, 비핵화를 운운하며 서울 답방을 약속한 바 있다. 김대중은 당시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장담하며 적극 김정일을 비호했고, 햇볕정책이란 미명으로 대한민국 혈세를 무한정 북에 퍼주었다.

 

그러나 김대중의 호언장담과 전혀 달리 천문학적 우리 혈세는 붕괴직전 대량학살 공산전체주의 김가세습권력 유지만을 위한 핵개발 비용, 독재유지자금으로 전용되었다. 이에 대해 김대중과 그 유족들, 소속 정당은 지금껏 그 어떤 책임도,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10.4 선언>은 그러한 6.15 반역선언 계승을 전제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민족반역자 김씨 왕조에게 일방적 퍼주기와 대한민국의 무장해제, 영해 주권 포기를 약속한 위헌적 이적선언에 불과하다. <10.4 선언> 이후에도 북은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 각종 대남테러와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해 우리 안보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10.4 선언>을 기념한다며 대규모 방문단의 거액 체류비와 숙박비까지 우리 혈세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관례까지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재지정한 테러지원국인 북한에 대량 현금(bulk cash) 유입을 일체 금지한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087호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통일부는 이것이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라 멋대로 주장하며, 혈맹 미국 및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한 미국 측 매수를 위해 외교부를 동원해 온갖 속임수와 공작을 자행 중이다. 


이에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미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 사회가 문재인 이적세력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이에 원칙대로 대처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이미 정권의 사실상 비호 하에 이루어진 UN 제재 위반인 북한산 석탄 밀수 범죄 뿐 아니라, 지난 평창 올림픽 등의 평양권력 방남을 포함, 이러한 편법 대북 거액 현금지원까지 방치한다면, 미국과 UN이 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도, 이를 강제하기 위한 각종 대북제재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미국과 UN은 우선 하루속히 문재인 이적세력에 대해 마땅히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적 탄핵 사유가 없음은 물론 사리사욕을 위한 극히 사소한 위법사실조차 없는 현직 여성 대통령에게 온갖 누명을 씌운 마녀사냥과 사기탄핵, 위헌파면을 불러온 촛불폭동으로 집권한 세력이다. 그 핵심은 누구나 알 듯 심각한 종북반미친중세력이다


또한 문재인은 201822524시부로 보궐선거 잔여임기조차 종료된 자다따라서 법적으로 판단하면 문재인은 현재 대통령직 수행 자체가 원천적으로 위헌 무효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계속 권력을 움켜쥔 채 종전선언 관철에 혈안이 되어 있다.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체결로 직결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미군철수 수순을 밟는 첫 단계다.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한반도 전체를 12억 공산 중국과 핵을 보유한 북한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술책이다.

 

이는 김대중 김정일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김정일의 <10.4공동선언> 문재인 김정은의<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9.19군사분야합의서> 전체를 분석하면 명백히 드러난다. 전체가 대한민국적 이적문서요, 적화통일전략에 휘말려 든 항복문서들이요, 국군의 무장해제 문서이자, 한미동맹 파기 수순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급속한 적화와 정의와 법치가 무너진 현실을 극복할 유일한 길은 대한민국 중심 세력인 태극기 세력 스스로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악의 핵 종북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 뿐이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법치회복과 한반도 적화통일세력에 맞서 끝까지 멸사봉공, 위국헌신의 자세로 국내외 자유반공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의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 사령관 지명을 환영한다.

 

자유대한민국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 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단결!

 

2018103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대변인실







- 10월 1일 국군의 날 국방부 앞에서 한미동맹 수호와 9.19 선언 및 군사합의서의 이적성 규탄 국본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9월 29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국본 주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연사들과 태극기, 성조기,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 중인 시민들 (사진 출처 -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카페)



- 태극기 집회에는 한국인 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점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이 알려지며 해외에서 한국까지 와서 태극기 집회에 적극 동참하는 이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