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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美 국무부, 문재인 생략하고 한국국민에게 직접 한미동맹 강조 추석 인사

마이클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접 한국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올리며 특별히 한미동맹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20일 폼페오 장관은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은 추석 인사를 공개했는데, 핵심은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번영과 공동 이익에 기초한 한미동맹의 힘을 다시 한 번 환기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다.


이는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물론 미국 언론들까지 점차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보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 개선에만 더 집중한다는 불만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메시지라 특히 주목된다.  다음은 폼페오 장관 명의로 올린 추석 명절 인사 전문이다. 





Republic of Korea Chuseok Holiday


Michael R. Pompeo

Washington, DC

September 20, 2018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American people, I would like to wish the Korean people a very warm Chuseok holiday. During this time for homecoming and family gatherings, good food, and friendly gifts, we join you in giving thanks for the many blessings of this life and connecting with loved ones.


On this day of reflection, thanksgiving, and family, we are reminded of the strength of the U.S.-Republic of Korea Alliance that is based on our shared valu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shared interests of security and economic prosperity.


I wish everyone in Korea the best on this Chuseok holiday. 


미 합중국 정부와 미국 국민을 대신하여, 저는 한국 국민들이 매우 따스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귀향과 가족 모임, 좋은 음식, 우정어린 선물이 오가는 이 명절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유대와 이 삶에 가득한 축복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찰과 감사, 그리고 가족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번영과 공동 이해관계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힘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최고의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빌며 - 2018년 9월 20일 미 국무부 장관, 마이클 R 폼페오


위 전문에서 보듯이 "문재인 대통령" 이나,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직접 '한국 국민들' 이라 수 차례 거명한 점이 눈에 띈다. 


폼페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란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한미동맹 무력화를 시도하며 지속적으로 엇박자를 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암묵적 경고이자, 미국 정부는 남한 정부가 아니라 한미동맹 수호를 위해 싸우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최근 월스트릿 저널과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친트럼프, 반트럼프 매체 구별 없이 한미간 공통 이해관계나 워싱턴과의 소통보다는 남북정권의 이해관계와 소통만을 중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대한민국 검찰청에 문재인을 여적죄로 정식 고발장을 접수한 국본 공동대표 도태우 변호사


특히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9.19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과 많은 시민들이 "비핵화 진전도 없는데 우리 주권과 안보를 포기한 이적 행위다. 완전히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바치는 항복문서다." 라며 항의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정식으로 여적죄로 고발장을 접수할 정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워싱턴의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 역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도 없고, 오히려 싱가폴 회담 이후에도 북이 핵개발 등을 지속해온 정황이 IAEA, 38 노스 등의 정찰위성을 통해 잇따라 포착되어 폼페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일정까지 취소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직 CIA 한반도 부국장을 역임한 해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고 일침을 가하며, 폼페오 장관과 스티브 비건 대표가 이를 직접 확인하려 들 것이라 경고했다. 


이는 현 남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유훈 통치인 '조선반도 비핵화', 즉 대한민국에 대한 핵우산 철거, 종전선언을 통한 유엔사 해체 내지 무력화, 정전협정을 미북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미군 철수 유도,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조국통일완성을 노린 것이란 사실을 워싱턴 전문가들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중공 및 북한 등 동북아 전문가로 손꼽히는 고든 창 변호사 등도 3차 회담 후 각종 방송에 출연, "문재인은 한국 국민들에게 더 이상 미국이 필요없다고 설득하려 한다." 고 지적하는 등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태극기 뱃지조차 달지 않고 방북해 김일성의 날조된 신화 무대인 백두산이나 방문하고, 평양 어디에도 태극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인공기와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만 나부끼는 등 관례를 완전히 벗어난 방북에 대해 "문재인은 어느나라 대통령이냐? 저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며 좌우 할 것 없이 미 언론들의 냉소가 빗발치고 있다. 



- 연휴 직전 주말에도 어김없이 태극기집회를 이어가는 한국 국민들은 3차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적화통일 음모란 사실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권을 맹렬히 규탄했다. 


국내 경기 부진과 물가 및 최저 임금 상승으로 서민 고통지수가 높아지며 지지율 하락 추세를 달리는 문재인 정권의 끊임없는 평양 세습독재정권 살리기 올인 행태는 국내외의 우려와 불만을 부채질 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2일 토요일에도 서울과 대구 등 한국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미군철수와 유엔사 해체로 이어질 종전선언 결사 반대, 한미동맹 수호, 박대통령 석방과 문재인정권 퇴진 등을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