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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서해 직항로’... 과연 ‘자유통일’의 길인가?

북녘이 ‘미래 핵’을 불가역적으로 포기했단다
그래서 ‘비핵화’ 담판 아닌, ‘종전선언’에 합의하러...
적(敵/赤)과 만든 ‘항구적 평화체제’의 의미와 결과는?

李  斧

   

 

o 서울에서 역습해온 북한군 전차 16대 격파

o 국군 선발대, 영등포 돌입

o 유엔 해병대, 서울 서북방 한강에서 진격, 다른 해병대는 경인가도로 전진

o 김일성, 단계적 철수명령 하달

o 중공군, 46만 병력 및 전차·비행기 북한으로 이동

 

68년 전() 918은 이렇게 적혀 있다. <‘6·25전쟁 1129’, 이중근 편저>



낙동강 배수진(背水陣)을 딛고 일천구백오십년 구월십오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이 나라 국민의 군대와 유엔군은 드디어 자유통일을 향해 진군(進軍)의 나팔을 울린다. 그 길은 험난했고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이 나라 국민들과 지도자의 강력한 결기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절감해야 했다. 그러나...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18~2023일 간 진행하고, 문 대통령과 대표단은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한다... 두 정상의 첫 만남과 주요일정은 생중계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 나라 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 하늘 길이 그 옛날의 그 길과 결코 같지 않다는 걸... 그 전쟁통에 자유통일의 전선으로 향하는 남편과 애인을 배웅하며 이 나라 아낙네들은 하염없는 슬픔에 눈물조차 감춰야 했다.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옵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소

가신 뒤의 내 갈 길도 님의 길이요

바람불고 비 오는 어두운 밤길에도

홀로 가는 이 가슴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생중계 된다는 그 만남에서 자유통일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일 뿐이다. 그것이 북녘이 됐던 조선반도가 됐던 비핵화’(非核化) 담판은 이미 글렀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기껏 양키나라와 북녘 간 비핵화 협상의 거간꾼 노릇이나 될까한다고. 더구나 그 한계마저 이미 설정한 듯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하는 능력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표현하자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은[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조치들을 진정성 있게 실천했는데,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말고는 한 것 없지 않으냐,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 다 불가역적 조치인데, 우리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북한이 추가적 조치로 나가기 위해선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미 간 교착의 원인인 것 같다...”

 

북녘이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즉 돌이킬 수 없게 미래 핵을 포기했다고? 그것도 선의(善意)? 그러니 양키나라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단다. 그 뜻을 모으기 위해 서해 하늘 길을 간다?

 

그래서 그런지 양키나라의 상응하는 조치라고 판단되는 종전(終戰)선언에 목을 매는 형국이다. 지난 427일 판문점에서도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를 하긴 했었다. 그런데...

 

과연 그 종전선언으로 이 나라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전쟁이 끝났다고 크게 외치고 나면, 과연 평화가 젖과 꿀처럼 이 땅에 흘러넘칠 것인가?

  

  

엊그제 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잠수함[도산안창호함] 진수식에서 축사를 하셨단다. ()의 핵무기를 머리에 얹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가능한잠수함이라... 그래도 없는 것보다야 엄청 위안이 된다.

 

저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다음 주 평양에 간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고 담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 만들고 지켜내야 한다...”

 

말씀만은 평가한다. 실제 돌아가는 터수와는 엄청 다르다는 지적이 많지만... 이에 더하여 진정한 평화만들고 지켜내는게 아니라, 쟁취”[爭取:다투어 빼앗아 가짐]해야 만이 제대로 누릴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단다. 역사의 교훈이라고.

또한 핵무기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집단과 만들어지는이른바 항구적 평화체제의 의미와 결과라는 게 너무 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제법 높다. 핵무기를 머리에 얹은 채 저들의 말장난에 기대여 기약도 없는 협상의 거간꾼 노릇을 계속해야 하는 처지를 걱정하는 것일 게다. 굴종(屈從)의 평화핵 노예니 하는 말들은 신세가 너무 비참해지니 입에 올리지 않는 게 낫다는 이들도 꽤 많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정전’(停戰)... 전쟁이 멈췄다. 그래서 종전’(終戰)이 있다. 이런 기승전결적(起承轉結的) 흐름 말고도 이 나라, 이 땅의 정전과 종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들 한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1953727정전협정이 조인됐다. 그 전쟁 발발 직후에 통일전쟁을 선포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北進)자유통일을 고집하며 정전을 계속 반대했다. 그래서 양키나라의 국무장관[덜레스, John Foster Dulles]이 협정 조인 직후[85]에 이 나라를 방문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정전협정승인을 받기 위해...

  

  

덜레스는 정전협정 승인을 요구하며, “우리의 목표[한국 주도의 통일]는 각하의 목표와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각하께서는 그것을 전쟁에 의해 달성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 달성하기를 바란다는 것뿐입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그 견해[평화적 수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만약 평화적 협상에 의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라고 반문한다. 그리고 거듭 평화적 수단공산주의자들과 평화회담 개최를 강조하는 덜레스에게 이렇게 일침을 놓는다.

장관께서 전쟁으로 얻을 수 없던 것을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장관께 드릴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단 말이오?덜레스는 대답을 하지 못했단다. 하지만 결국 이승만은 이 나라 스스로의 힘이 부족함을 통탄하며 정전을 방해하지 않기로동의하였. 승인은 결코 하지 않은 채...

 

정전’(停戰)이 이러했다. 하물며 종전’(終戰)은 어떠하겠는가.

그 선언은 이 땅의 자유통일을 포기하는 합창이고, 이 나라 국민들이 핵무기를 머리에 붙박이로 얹는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저들의 환희의 팡파레가 되지 않겠나.

 

서해 직항로... 바로 그 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단지...

 

막상 그 길을 막을 힘도 없으면서 부질없을 한줄기 실낱의 기대를 걸며, 그 옛날 노래의 두 번째 가사를 마저 적는다.


 

님께서 가신 길은 빛나는 길이 옵기에

태극기 손에 들고 마음껏 흔들었소

가신 뒤의 제 갈 길도 님의 길이요

눈보라가 날리는 차거운 밤길에도

달과 별을 바라보며 무운장구 비옵니다

<本報 主筆>



日北 베트남 비밀 회담, 워싱턴 자극..트럼프, 中 비난하며 북중간 균열 노려 - 외견상 미일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한 것처럼 보이나, 국제관계는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는 게 철칙이다 아이리쉬 인디펜던트는 일본이 지난 7월 베트남에서 북한과 "극비" 회동을 가졌고, 이 문제로 워싱턴이 "자극" 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도쿄 다니엘 드미트리우 특파원에 의하면 일본 내각 정보조사청 시게루 기타무라와 북한측 김성혜가 만나 납치 피해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일본은 이 만남을 미국 정부에 통지하지 않았고,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이 일로 워싱턴 관료들이 일본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싱가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북한의 납치피해자 문제나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최소 12명의 자국민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본국 송환을 요구했고, 3기 임기 준비 중인 아베 신조 총리도 日北 외교 정상화에서 이 문제가 주요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한다. 도쿄의 고위직 관료들은 이 문제에 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관해 반드시 미국에 의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미북회담 - 김정은에 대한 노골적 구애라는 관점에서 일본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