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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개혁개방 안하나 못하나?

건국 70주년 행사에서 북한을 김정은의 국가라 표현
김정은은 개혁개방을 안하기도 하고 또 못하기도 해

건국 70주년 행사에 참가한 김정은


북한의 건국 70돌 행사를 취재한 외국의 기자들이 하나같이 호응하는 대목이 있다.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다”, 과거와 달리 이번 북한의 열병식에서 독기서리고 무시무시한 구호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열병식에 이은 군중대행진에서도 경제강국, 인민생활 향상을 독려하는 구호들이 넘쳐났다고 한다.

한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북한이 이미 기초적이지만 개혁개방의 길에 들어섰다고 그들은 진단한다. 북한의 선대 지도자들과 달리 김정은의 개혁개방 의지도 매우 확고하다는 것이다. 대북제재가 해체되고 남북협력만 이루어지면 북한의 개혁개방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한다. 개혁개방과 함께 김정은도 착한 인민의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일까? 북한을 취재한 외국의 기자들, 한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떠드는 대로 김정은은 정말 개혁개방을 시도하고 있을까?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한가지를 빼어 놓고 경제건설을 독려했다는 것만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점치는 청와대와 언론, 전문가들에 해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핵 단추가 내 책상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미국을 협박했다. 인민군 창건일을 맞으며 올해 2월에 있었던 인민군 열병식에서 북한은 화성 14’화성 15’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등장시켜 미국을 겨냥했다. 이것은 불과 6개월 전에 있었던 일들이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무모했던 북한이 그 사이 개과천선(改過遷善)했다는 의미이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혁개방도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김정은 집권 후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기업화된 개인의 사유재산이 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김정은에겐 장마당과 관련해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다. 김정은 집권 첫해 북한은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국가경제와 상반되는 장마당 경제를 해체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잘 알려져 있지만 고난의 행군에 못지않았던 북한의 화폐개혁은 아직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후계구도 안정화를 위한 김정일의 궁여지책이었으며 장마당에 빼앗긴 경제실권을 되찾으려던 김정은의 욕심이 불러온 대재앙이었다. 그 후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박남기를 희생양으로 삼은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김정은이 다시 그러한 실책을 반복하고 싶겠는가?

 

북한이 현재 낮은 단계의 개혁개방을 시행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판단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김정은 집권 후 북한 주민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 것만은 사실이다. 주민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 개선이 북한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 하락할 끝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디까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고난의 행군화폐개혁과 같은 대량 아사사태를 염두에 둔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오늘날 북한의 주민들은 힘없이 고난의 행군을 넘기던 그런 민중이 아니다. 김정일 시대에 비해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삶을 더 나락으로 몰아넣었다면 북한 주민들은 절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장마당 통제가 느슨하고 기업화된 사유재산이 늘었다는 것만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장담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다.

 

북한은 올해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국가보위성 검열대를 들이밀어 중산층들이 가지고 있던 사유재산을 모조리 몰수했다. 김정은의 최근 경제 부문 시찰도 사실상 돈주라는 신흥재벌의 마수가 국가경제를 어디까지 파고들었는지 요해하는 과정이었다. 경제와 관련한 김정은의 의도는 다 드러나 있다. 관광산업을 앞세우고 수용소화 된 경제특구를 살린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즉 경제개혁은 하되 경제개방은 절대 불가라는 뜻이다.

 

배급제를 무조건 살리라는 김정은의 지시 하나만 보아도 북한이 개혁개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김정은은 권력이 가장 안정화됐던 1980년대를 향하여 사활을 걸었다. 설령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지향한다고 해도 이제는 때가 너무 늦었다. 개혁개방을 받아들인 나라들의 특징은 우선 권력을 세습화하지 않았다. 또 개혁개방을 이끈 권력자들은 간부들과 주민들의 학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시대를 이끈 중국의 덩샤오핑이나 베트남의 그··인 서기장,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모두 주민들의 학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인물들이다. 그에 반해 김정은은 제 고모부까지 처형하고 수많은 간부들과 주민들을 처형했다. 개혁개방으로 북한 주민들이 권력의 그런 속살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무사치 못할 것이다.

 

이번 건국절 행사에서 북한은 자신들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조국,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국가라고 자칭했다. 북한을 김정은 개인의 국가라고 표현한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안하는 의도와 못하는 의도가... 



日北 베트남 비밀 회담, 워싱턴 자극..트럼프, 中 비난하며 북중간 균열 노려 - 외견상 미일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한 것처럼 보이나, 국제관계는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는 게 철칙이다 아이리쉬 인디펜던트는 일본이 지난 7월 베트남에서 북한과 "극비" 회동을 가졌고, 이 문제로 워싱턴이 "자극" 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도쿄 다니엘 드미트리우 특파원에 의하면 일본 내각 정보조사청 시게루 기타무라와 북한측 김성혜가 만나 납치 피해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일본은 이 만남을 미국 정부에 통지하지 않았고,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이 일로 워싱턴 관료들이 일본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싱가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북한의 납치피해자 문제나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최소 12명의 자국민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본국 송환을 요구했고, 3기 임기 준비 중인 아베 신조 총리도 日北 외교 정상화에서 이 문제가 주요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한다. 도쿄의 고위직 관료들은 이 문제에 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관해 반드시 미국에 의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미북회담 - 김정은에 대한 노골적 구애라는 관점에서 일본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