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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에 깨춤 추는 정치 시녀들

5일 당일치기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다녀왔다. 앞서 정부는 대북특사단 파견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미국과 북한 간의 심각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공언해 왔다.

 

대북특사단이 돌아 온 다음날인 6, 정부가 무겁게 뜸을 들이다 방북결과를 발표했는데 겉으로 듣건댄 그럴 듯했다. 방문즉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했다는 것이다. 지어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서방세계에서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김정은의 말까지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특사단 방북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연일 자화자찬을 늘려 놓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북특사단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야 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기존에 북한이 주장하던 두루뭉술한 이야기들을 종잇장에 적어 놓고 읽어주는 듯한 느낌이다.

 

‘4.27 공동선언‘6.12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조치가 핵실험 갱도를 폭파하고 미사일 엔진 실험시설을 해체한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것이 비핵화를 위한 대단한 조치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들의 장단에 춤을 추는 남한 당국자들의 추태가 더 역겹기 그지없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끝을 보려면 몇십년, 몇백년이 걸린대도 어려울 것이다. “6.12 북미정상회담이 있은 다음날인 613일 미 국무부를 방문한 탈북자 대표들이 있었다. 그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김정은의 의도에 대해 김정은은 종신 독재자이지만 트럼프는 계약직 대통령이다. 때문에 김정은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시간을 끌어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번 대북특사단의 방문결과를 놓고 당시 탈북자 대표들의 진단이 정확했음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대북특사단 앞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실행단계가 아니고 의지를 가다듬는 단계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기간에 얼마나 비핵화를 이루어 낼 수 있겠는가? 이는 단순히 성의를 보이는 척 하면서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빚을 갚겠다는 자가 당신이 죽기 전까지 갚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라는 구체적인 현안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할 의지가 있다여태껏 이런 말을 늘여 놓으며 시간을 끌어 온 김정은이다.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정부 당국자들을 보면 이들이 과연 남한국민의 대변자들인지, 북한 김정은의 개인 비서들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조립을 의심케하는 위성사진들은 최근에도 계속 공개되고 있다. 미국의 요구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농축을 중단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아직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까지 시간은 빡빡한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뚝딱거려서 비핵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요란을 떨고 있다. 그들의 안중에 한반도의 비핵화가 있기는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면 김정은에게 뭐라도 쥐어주고 싶어 안달이 난 심경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남북협력 사무소 설치에 국운이라도 걸린 것처럼 설레발을 떨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의 행동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 국민은 보여주기 식 방북이나 종전선언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항시적인 평화와 그 평화가 반드시 통일로 이루어 질수 있다는 확신, 원칙이 있는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그래서 찜찜하다. 비핵화가 목적인지 퍼주기가 목적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아서이다.  



日北 베트남 비밀 회담, 워싱턴 자극..트럼프, 中 비난하며 북중간 균열 노려 - 외견상 미일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한 것처럼 보이나, 국제관계는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는 게 철칙이다 아이리쉬 인디펜던트는 일본이 지난 7월 베트남에서 북한과 "극비" 회동을 가졌고, 이 문제로 워싱턴이 "자극" 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도쿄 다니엘 드미트리우 특파원에 의하면 일본 내각 정보조사청 시게루 기타무라와 북한측 김성혜가 만나 납치 피해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일본은 이 만남을 미국 정부에 통지하지 않았고,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이 일로 워싱턴 관료들이 일본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싱가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북한의 납치피해자 문제나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최소 12명의 자국민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본국 송환을 요구했고, 3기 임기 준비 중인 아베 신조 총리도 日北 외교 정상화에서 이 문제가 주요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한다. 도쿄의 고위직 관료들은 이 문제에 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관해 반드시 미국에 의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미북회담 - 김정은에 대한 노골적 구애라는 관점에서 일본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