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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원인무효 소송론 나와

정운천의원, 중소기업 생존 원탁회의에서 주장
상공인들의 자구노력에 국회의원들도 가세

  • 임수환
  • 등록 2018.09.04 23:47:29
  • 조회수 359

「2018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미래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1차 중소기업 생존 원탁회의가 9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그랜드 홀에서 있었다. 이 날 원탁회의에는 70여명의 중소상공인들과 국회의원 김용태, 정운천, 이언주, 강효상, 김종석, 윤상직, 정유섭, 지상욱, 추경호 등이 참석했으며 경제학자  이병태 교수가 사회를 보았다. 


참석 국회의원들이 먼저 발언자로 지정되었는데, 정운태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희생자”라고 하며 “자유시장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의원은 “중소상공인들이 제시하는 애로사항과 정책대안을 국회에 가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의원은 “국가가 시장가격질서에 개입하여 인건비 수준을 직접 명령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가 위협 받고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가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먼저 생존의 위기에 봉착한다.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를 형성해서 중산층을 구성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적극적 태도를 표명했다.

 

김종섭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여론조사결과에 반영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부정적 답변이 긍정답변 보다 높게 나오게 하는데 중소상공인 여러분이 기여했다며, 여러분이 진정한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추경호의원은 “기업할 맛 안난다”는 말이 유행한다고 했고, 강효상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정책과 주52년 근로시간 제한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비유했다. 정유섭의원은 현정부 정책결정자들이 무지하고 고집이 세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준다고 한탄했다.


원탁회의에 참석한 상공인들의 비판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에 맞추어졌는데,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현장에 가면, 고용주들의 부담은 최저임금 이외에 상여금, 휴가수당과 4대보험의 회사부담분 50 퍼센트까지 더해진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인 경우는 숙소제공비용도 더해진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주에 대해서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과잉징벌이라는 것이 이병태 교수의 설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쓰는 건설업, (재활용) 자원순환사업, 농업 등 관계자들은 최저임금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면 그 돈이 모두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발언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을 내보내고 암환자 부인이 가게를 지킨다고 했다.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로 인하여 업무마비가 온다고 하며, 빌딩관리업주들은 정부의 외주금지조치로 인해서 직원을 해고하고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파견업종들 중에는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들도 많은데, 외주와 파견근로를 금지시키면 전문업으로 발전할 기회를 막게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식업의 경우 건물주에 대한 세금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외식업주들의 생존이 위태롭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값 식당”이나 구청의 구내식당 개설이 민간 외식업의 시장을 빼앗아 가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빈곤 노인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연령별 차등적용도 제안되었다. 


이병태 교수는 외주와 비정규직을 금지시키는 과정에서 이들 업무를 공공부문이 흡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가상승을 불러 올 뿐 아니라 공공부문이 민간사업을 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3만여명이 모인  지난 29일 광화문 집회 참가인원을 경찰은 1,500명, 연합뉴스는 8,000명이라고 보도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병태 교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대표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작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는 없고, 공직자들과 단체대표들과 노조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조대표들은 대기업노조 이익만 대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정운천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했다.


원탁회의에서는 정책대안들도 제시되었는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실습기간과 인턴에 대한 적용예외가 논의되었고, 52시간 근로제한에 대해서는 업종특성상 예외조항들을 신설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들 대안의 입법조치는 참석 국회의원들의 몫인 셈이다.


이언주 의원은 "현정부 정책들이 중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을 정책결정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이 몰락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빠지면 현정부에 대한 지지층이 증가한다고 판단하고 밀어 부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득보장보험제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日北 베트남 비밀 회담, 워싱턴 자극..트럼프, 中 비난하며 북중간 균열 노려 - 외견상 미일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한 것처럼 보이나, 국제관계는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는 게 철칙이다 아이리쉬 인디펜던트는 일본이 지난 7월 베트남에서 북한과 "극비" 회동을 가졌고, 이 문제로 워싱턴이 "자극" 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도쿄 다니엘 드미트리우 특파원에 의하면 일본 내각 정보조사청 시게루 기타무라와 북한측 김성혜가 만나 납치 피해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일본은 이 만남을 미국 정부에 통지하지 않았고,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이 일로 워싱턴 관료들이 일본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싱가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북한의 납치피해자 문제나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최소 12명의 자국민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본국 송환을 요구했고, 3기 임기 준비 중인 아베 신조 총리도 日北 외교 정상화에서 이 문제가 주요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한다. 도쿄의 고위직 관료들은 이 문제에 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관해 반드시 미국에 의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미북회담 - 김정은에 대한 노골적 구애라는 관점에서 일본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