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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은 대북제재 뻥하고 구멍내고 한국은 장단맞춰 구멍내기 집중 지원?

북한의 주요건설 물자 중국의 무상원조
한국 해킹집단도 심양에 다시 들어와


중국의 북한 봐주기,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원조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는 이미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시진핑 주석은 5 7 김정은과 번째 만남에서 50 유로의 경제원조를 약속했고 20 유로를 즉각 현물과 자금으로 주었다.

 

김정은이 큰소리를 치며 갈마해양관광지구와 삼지연군 확장건설 현장을 시찰할 여유도 중국의 원조에서 비롯됐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다. 지난 6 30일부터 7 2 사이에는 중국의 국영회사 상디관췬자원유한공사간부들이 함경북도 무산광산을 돌아보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단순한 철광석 수입계약이 아니다. 무산광산의 철광석을 톤당 60달러로 앞으로 20 동안 수입한다는 조건에서다. 지금껏 중국은 북한 무산광산의 철광석을 톤당 최고 56달러, 보통 49달러씩 받고 수입해 들였다. 북한을 돕는 차원에서 일부러 철광석의 가격을 비싸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상디관췬자원유한공사 중국의 국영회사로 시진핑 주석의 승인이 없이 마음대로 북한과 거래를 수가 없다. 중국의 LPG 가스 공급도 그렇다. 함경북도 나선특별시 원정리 세관으로는 중국의 20톤짜리 탱크로리차들이 LPG 가스를 싣고 매일 6대씩 오가고 있다.

 

이중 3대는 청진시 남강무역 주유소들에, 나머지 3대는 나선특별시 주유소들에 보내진다. 액화가스와 드럼통으로 포장된 휘발유, 디젤유는 북중 국경의 모든 세관들로 오가고 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휘발유와 디젤유를 수입하고 남은 드럼통들로 철판기와 공장까지 지을 정도였으니 량은 짐작조차 어렵다.

 

북한의 근로자들도 지난해 10 수준으로 중국에 파견됐다. 다만 집단 숙식이 아닌 조별 숙식, 집단 노동이 아닌 분산 노동으로 작업형태를 바꾸었을 뿐이다. 지어 중국은 2015 5월에 추방했던 북한의 해커그룹까지 다시 받아들였다. 이들 해커그룹은 2013년부터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 자리잡고 한국의 우체국, 보험사, 은행들로부터 고객들의 정보를 모조리 뽑아 조직이다.

 

은행과 보험사, 우체국에 보관돼있던 개인 정보에는 재산규모와 부채, 건강상태, 전화번호는 물론 자동차의 종류와 번호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그토록 보안에 대해 경고를 했음에도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만 신경을 고객들의 정보 유츌에는 관심이 없었다.

 

중국 국가안전국은 이들 북한 해커그룹의 정체를 뻔히 알면서도 흔쾌히 받아주었다. 지금 이들이 한국의 인터넷 망에 침투해 어떤 짓을 벌리고 있는지 우리는 세심히 살피고 있다. 모든 사실들은 북한을 그러안기 위해 중국이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태도이다.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북한의 해커그룹이 중국 심양에 들어왔음을 감지했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만해도 국가정보원은 국회정보위를 통해 북한의 동향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 이후 국회정보위를 통한 국가정보원의 북한 동향보고는 언론에 전혀 실리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국의 국민들은 방법이 없다. 정보가 아무리 비밀이라고 해도 정보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가장 기초적인 정보만큼은 국가정보원이 언론이나 다른 수단으로 알려주어야 필요가 있다. 평화도 중요하고 통일은 더더욱 중요하다. 아무리 그렇다 중국으로 하여 뚫린 대북제재에 한국 정부마저 장단을 맞춰주는 꼴이 돼서야 되겠는가?



日北 베트남 비밀 회담, 워싱턴 자극..트럼프, 中 비난하며 북중간 균열 노려 - 외견상 미일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한 것처럼 보이나, 국제관계는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는 게 철칙이다 아이리쉬 인디펜던트는 일본이 지난 7월 베트남에서 북한과 "극비" 회동을 가졌고, 이 문제로 워싱턴이 "자극" 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도쿄 다니엘 드미트리우 특파원에 의하면 일본 내각 정보조사청 시게루 기타무라와 북한측 김성혜가 만나 납치 피해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일본은 이 만남을 미국 정부에 통지하지 않았고,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이 일로 워싱턴 관료들이 일본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싱가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북한의 납치피해자 문제나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최소 12명의 자국민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본국 송환을 요구했고, 3기 임기 준비 중인 아베 신조 총리도 日北 외교 정상화에서 이 문제가 주요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한다. 도쿄의 고위직 관료들은 이 문제에 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관해 반드시 미국에 의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미북회담 - 김정은에 대한 노골적 구애라는 관점에서 일본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