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3 (월)

  • 흐림동두천 23.3℃
  • 흐림강릉 23.7℃
  • 흐림서울 24.9℃
  • 구름많음대전 29.4℃
  • 흐림대구 26.1℃
  • 흐림울산 26.1℃
  • 소나기광주 27.9℃
  • 흐림부산 26.1℃
  • 흐림고창 30.0℃
  • 구름많음제주 30.7℃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7.2℃
  • 구름많음금산 28.5℃
  • 흐림강진군 ℃
  • 흐림경주시 25.6℃
  • 흐림거제 26.8℃
기상청 제공

외교

日北 베트남 비밀 회담, 워싱턴 자극..트럼프, 中 비난하며 북중간 균열 노려



- 외견상 미일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한 것처럼 보이나, 국제관계는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는 게 철칙이다

아이리쉬 인디펜던트는 일본이 지난 7월 베트남에서 북한과 "극비" 회동을 가졌고, 이 문제로 워싱턴이 "자극" 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도쿄 다니엘 드미트리우 특파원에 의하면 일본 내각 정보조사청 시게루 기타무라와 북한측 김성혜가 만나 납치 피해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일본은 이 만남을 미국 정부에 통지하지 않았고,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이 일로 워싱턴 관료들이 일본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싱가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북한의 납치피해자 문제나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최소 12명의 자국민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본국 송환을 요구했고, 3기 임기 준비 중인 아베 신조 총리도 日北 외교 정상화에서 이 문제가 주요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한다.

도쿄의 고위직 관료들은 이 문제에 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관해 반드시 미국에 의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미북회담 - 김정은에 대한 노골적 구애라는 관점에서 일본측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잊지 않았다는 언급을 한 바도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전격 취소 후에도 '김정은과 나는 환상적인 관계다. 중국이 문제다. 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고 공개 발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매티스 국방 장관이 브리핑에서 한미군사훈련을 더 이상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이후에 나온 것이다. 국방부는 30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명의로 공식 입장을 공개했는데, 미 국방부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명의로 합동군사훈련 재개에 대한 공식 입장을 공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반도의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이며, 완벽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 세 건의 개별 군사훈련을 연기했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미군의 입장은 싱가폴 정상회담 이후에도 군사적 태세는 변하지 않았으며, 추가 훈련 연기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고강도의 군사적 대비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공에 대한 노골적 비난으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 차단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물론, 일본의 독자적 개입조차 일정선에서 차단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대북 드라이브 헤게모니 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는 서울과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말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 최근 노골적으로 유엔 제재를 위반해가며 석유 기타 각종 물자를 북한으로 밀반입하고, 유엔 제재에 반하는 개성연락사무소 설치를 강행하려 하는 등 한미동맹이나 국제 규범보다 종북적 입장을 앞세우고 뒤로는 종전선언과 미군철수를 기도하는 문재인 정권과는 민감한 한미군사훈련 재개를 할 이유가 없다는 함의를 담은 발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해야 한다. 



日北 베트남 비밀 회담, 워싱턴 자극..트럼프, 中 비난하며 북중간 균열 노려 - 외견상 미일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한 것처럼 보이나, 국제관계는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는 게 철칙이다 아이리쉬 인디펜던트는 일본이 지난 7월 베트남에서 북한과 "극비" 회동을 가졌고, 이 문제로 워싱턴이 "자극" 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도쿄 다니엘 드미트리우 특파원에 의하면 일본 내각 정보조사청 시게루 기타무라와 북한측 김성혜가 만나 납치 피해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일본은 이 만남을 미국 정부에 통지하지 않았고,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이 일로 워싱턴 관료들이 일본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싱가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북한의 납치피해자 문제나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최소 12명의 자국민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본국 송환을 요구했고, 3기 임기 준비 중인 아베 신조 총리도 日北 외교 정상화에서 이 문제가 주요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한다. 도쿄의 고위직 관료들은 이 문제에 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관해 반드시 미국에 의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미북회담 - 김정은에 대한 노골적 구애라는 관점에서 일본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