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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려주세요...우리는 밀림의 사자나 호랑이가 아닙니다!

-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지난 9일 광화문 현대해상 앞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을 가져…
- 8월29일 오후4시 광화문광장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진행 예정
- 정부 내년까지 전국 소상공인 570만명 대상 세무조사 면제…소상공인들 시큰둥한 반응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나온 정책이지만 실효성 없다는 지적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회장 최승재)는 지난 9일 광화문 현대해상 앞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개소식을 열고, 829일로 예정된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채비에 나섰다.

 

최승재 회장은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은 2016 2.8%, 2017 3.1%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며, 2016 1%, 2017 1.9% 오른 소비자 물가상승률과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 되어버린 현재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부당국은 일말의 유감 표명이나 양해도 없이 싸늘하게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정당성만을 강변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정부당국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이렇게 거리로 직접 나오게 됐다”라고 말하고, “소상공인들의 일터에서 일하는 가족 같은 근로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사회적 대통합에 기반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주체들의 입장이 존중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근대 민법의 격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장사에 전념하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심이 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불복 선언을 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http://www.kfme.or.kr)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소상공인 추천권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829일 오후4시 광화문광장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많은 소상공인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세정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국세청이 16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그리고 세금 신고에 대한 검증을 내년까지 모두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무조사 면제대상에는 연간 수입 기준 6억원 미만의 도.소매업, 3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과 제조업 15천만원 미만의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자영업자들의 민원이 많았던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50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세무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받게 될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대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탈세 정보가 있으면 세무조사 기조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측의 반응은 싸늘했다. 17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이다. 소상공인들에게 세금 탈루해가면서 임금 주라는 말이냐”는 것이었다.




(이하 지난 9일 기자회견 전문이다)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 관련 기자회견문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당하였고,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하였습니다.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은 2016 2.8%, 2017 3.1%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며, 2016 1%, 2017 1.9% 오른 소비자 물가상승률과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 되어버린 현재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하였고,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 과정에서도 정부당국은 일말의 유감 표명이나 양해도 없이 싸늘하게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정당성만을 항변하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는 정부당국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이렇게 거리로 직접 나와 국민 여러분께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관한 대국민 서명을 진행하며, 일반 소상공인들의 동참과 결의를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을 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로 이름 지은 이 천막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와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인터넷 포털 카페 등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명과 소상공인 동참 결의를 진행해 나가며 8 29일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민원을 모아 총궐기를 통해 집약하여 발표하고 자율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한 의견 또한 수렴하여 이를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8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생 3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8%(2583)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걱정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걱정되는 이유로는 복수응답으로 전체 응답자의 57% '아르바이트 일자리 축소와 구직난'을 꼽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47%), 갑작스러운 해고 및 아르바이트 시간 축소 통보 (21%) 등이 었다고 합니다.

 

또한 응답자 82.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들도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와지고 고용주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걱정하는데, 도대체 정부당국자들은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 20원이며,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 5150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 3780, 퇴직충당금 14 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 월 부담액은 총 206 4300원에 달합니다.

2017년도 사용자 부담금 159 4930원보다 47만을 더 줘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부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인건비 부담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문제제기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하향 안정세로 이어지는 추세인데 반해, 인건비는 무조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가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지급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또한 최저임금 차등화의 정당성을 정부당국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할것이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도대체 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무엇이길래 신성불가침처럼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란 말입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소상공인들의 일터에서 일하는 가족 같은 근로자들과 우리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사회적 대통합에 기반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주체들의 입장이 존중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끌어 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소상공인여러분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근대민법의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직접행동은 생존을 위한 저항이며, 고용주로서 임금 지급의 대원칙마저 침해당한 고통에 대한 저항입니다.

소상공인 스스로 권리이자 의무인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단결을 포기한다면, 소상공인은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침해되는 권리에 단결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생업에 몰두하며 장사에 전념하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며, 이는 시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 될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함께 동참하여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들은 월급 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소상공인 일터에서 가족을 꾸리고, 소중한 근로자들과 함께 동거 동락하며 작은 희망을 일궈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불평등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이제야 말로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적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서명이 소상공인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08.09.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공동대표 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