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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월5일, 국회 앞에서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을 위한 대책위 발족 및 국민청원 선포

- 국회 앞에서 2~300여명 모여 기자회견 가져…
-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 대책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산하 단체 등 중소자영업단체 50여곳 이상 모여 주최





















지난 5일 국회의사당 정문 옆에서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을 위한 대책위 발족 및 국민청원 선포식이 열렸다.

 

이 날, 2~300여명 모여서 참가자 소개 및 기자회견 취지를 발표하면서, 중소상인 카드 수수료 현실과 핵심요구 및 주요 인사 발언 그리고 제안단체 공동실천 제안과 함께 과도한 카드수수료 조형물 부수기 퍼포먼스 및 600만 자영업자 국민청원 선포식이 있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중소자영업 카드수수료,

대기업과 차별해소가 해결책이다.

 

중소상인 2.5%, 대기업 최저 0.7% 불과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가 VAN(부가통신사업자)수수료 정율제 전환에 따라 8월부터 소액다결제 골목상권의 소액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단, 이번 정부의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상인과의 카드수수료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편의점, 제과점, 중소마트 등 연매출 5억 초과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현재 2.5%로 최고 수수료율이다. 이번 조치로 2.3%로 조정 예상되지만, 대기업 가맹점 최저 0.7%,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 1.38%, 비교해보면 여전히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요 3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실질 수수료율은 0.73%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3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카드사가 너나할 것 없이 5억 초과의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2.5% 최고 수수료율로 거의 동일한 것은 담합마저 의심케 한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는 카드사가 VAN(부가통신사업사)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인 것으로, 카드사는 손실을 감수하고 선심쓰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매출 5억 초과의 중소상인 가맹점은 여전히 대기업과 비교해 평균 2배가량의 수수료율을 납부하고 있다. 높은 카드수수료율과 함께 카드결제비중이 높아지면서 2016년 이후 임차료를 넘어서고 당기순이익을 넘어선 카드수수료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이번 인하조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중소상인이 바라는 것은 차별 없는 평등한 수수료이다. 이번 적격비용 산정에서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를 실현하고, 대기업에 편중된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을 불합리한 카드사의 비용은 원가 배제해야 함이 옳다.

 

오늘 참가한 중소자영업 단체들은 업종을 뛰어넘어 대책위원회로 단결하여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이다.

 

201875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을 위한 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