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7 (월)

  • 맑음동두천 28.2℃
  • 흐림강릉 25.4℃
  • 흐림서울 24.9℃
  • 대전 24.7℃
  • 대구 24.7℃
  • 울산 25.1℃
  • 광주 24.5℃
  • 흐림부산 26.8℃
  • 흐림고창 25.8℃
  • 구름많음제주 30.1℃
  • 맑음강화 28.4℃
  • 구름많음보은 24.2℃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8.6℃
  • 흐림경주시 25.4℃
  • 흐림거제 27.7℃
기상청 제공

외교

세기의 담판이 아무 내용없이 끝났다

  • 임수환
  • 등록 2018.06.12 18:30:12
  • 조회수 538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오늘 만나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회담은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지만, 합의문 내용에는 CVID도 없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다.

 

미국은 자유주의 세계를 영도하는 나라이고,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전복을 기도하는 나라이다. 자유주의 주도국과 그 적의 만남이었다.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모순이 불꽃을 뿜으며 폭발할 만한 일이었지만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하며 김을 뺐다.

 

미국과 북한이 대등한 상대는 아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박하여 김정은으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회담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군사력으로 압도하는 나라의 지도자와 압도 당하는 나라의 독재자가 주권평등 원칙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회담을 연출한 것 역시 극적 효과를 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도 회담사실을 실시간 중계했다고 한다. 지도자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입장에서 회담하는 장면을 보는 인민들은 김정은의 외교적 능력에 찬탄해 마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연출하여 자국민들로 하여금 자기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이 자국민들에게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외교적 업적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하겠다고 김정은에게 말했다고 한다.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리던 싱가포르 회담은 김정은을 국제사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행사가 되었을 뿐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할 계기도 마련하지 못했고, 북한 비핵화의 일정도 마련하지 못했다.

 

폼페오 미국무장관이 문재인대통령에게 회담결과를 설명하고 나면, 문재인은 김정은과 만나기 위해 들썩일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의 둑은 한국과 중국에 의해 침식되고 있는데, 트럼프만 제재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염려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