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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베 총리가 북한 단거리 미사일 문제를 챙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미북정상회담 이전에 아베 일본총리와 만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어제 트럼프-아베 두 정상간 전화통화로 결정되었다고 양국에서 발표되었다.

 

이로써 아베 일본총리는 미북정상회담을 향해 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서한을 공개하기 전에도 사전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백악관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 핵, 생화학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추구해야 하는 공통의 절박성을 가지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28일자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만 폐기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될 사태를 우려하며 미북정상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일본인들은 북핵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정부는 북한과의 실무회담을 통하여 핵탄두의 국외반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북한측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일부만 먼저 반출하는 방안을 미국측에 제한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북정책에서 일본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는 40년 전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송환문제 역시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베총리와 통화하며 26일 김정은과의 판문점 만남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아베총리는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안에서 핵위협을 받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납북인사들을 귀환시키고 있지 못한 사정에서도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동병상린이다.

 

일본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핵위협과 납치문제에 대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총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엉뚱한 행보를 지켜보면서 일본과 한국의 안보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천하는 오직 두 나라다. 대만은 중국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두 나라는 민주주의, 시장경제하는 비핵국가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전시에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 해공군력의 대부분은 일본기지에서 발진한다. 6.25전쟁 때도 맥아더 장군이 일본으로부터 날아와 유엔군을 지휘 했으며 주일미군이 제일 먼저 전선에 도착해서 한국 방어전에 투입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지역에 위치하며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위협을 당한다. 두 나라는 열린 사회가 가진 취약성으로 인해서 전체주의자들에게 피해 당하고 있다. 지정학적 이유로 볼 때나, 자유주의 가치로 볼 때나 두 나라가 안보협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