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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정은의 친구에게 묻는다. 북한인민의 자유는?

  • 임수환
  • 등록 2018.05.28 19:36:18
  • 조회수 442

트럼프 대통령은 김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판문점 통일각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온 이튿날 국민들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 그 나라 대통령이란 사람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하여 자기 의견은 없나? 그는 국민 몰래 북한 땅에 들어가서 김정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말했다.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양측이라고 표현한 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계약론에 기반하여 건설된 근대 최초의 공화국인 미국과 개인을 전체에 종속시키는 북한이다. 전자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고, 후자는 개인의 자유를 멸시하는 전체주의 국가다.

 

두 나라는 이념적으로 인간관, 사회관, 국가관, 세계관 모든 면에서 다른 방향을 지향한다. 공통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인들이나 북한사람들이나 모두 목숨을 가진 생물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나라는 핵무기로 상대의 목숨을 위협한다.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부상은 24일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해서 대응했다. 그 편지에는 당신들이 말하는 핵능력으로 본다면, 우리 것이 엄청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신에게 빈다고 써 있었다.

 

목숨을 잃을까봐 겁난 김정은은 트럼프의 편지가 공개된지 9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김계관 부상을 시켜 담화를 내놓았다. “우리는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측에 다시금 밝힌다는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실무자들은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미북정상회담 의제와 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김정은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미북정상회담에 나와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증명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는다고 못박는다.

 

김정은은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 필히 신뢰할 수 있는가를 걱정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맹세하지 않으면 미군에게 목숨을 잃겠지만, 핵무기 없이 수령의 지위를 유지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답은 가짜 목록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놓고 일부 핵무기를 은닉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싱가포르에 나타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대서특필할 것이다.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김정은의 업적에 국제사회가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노라고 선전해 댈 것이다.

 

미국정부 관리들은 북한관리들을 붙잡고 핵무기 목록과 국외반출, 그리고 핵개발장비와 일지에 대한 검증일정과 방법 등 구체적 절차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관리들은 김정은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거짓자복할 것을 예상하고 검증가능한 핵폐기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곧 완성되는 꼴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국가의 지위를 획득하고 나면 한국, 일본, 대만이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시달리며 자위적 핵개발에 나서게 된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공화국인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건설해서 자유와 번영을 미국 밖으로 널리 확산시켜 왔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제도로 다자안보조약으로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있고, 양자안보조약으로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개인과 국가들은 규칙에 기반하여 경쟁하고 협력하고 번영한다.

 

미국을 비롯하여 서방 자유진영 지도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멸시하는 북한의 핵개발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유진영의 중요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26일 만남을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문대통령에게 민족에게 개인의 자유는 필요없냐고 물을 수 밖에 없다.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인민들의 자유는 어쩔 것이냐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