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9 (수)

  • 흐림동두천 24.5℃
  • 흐림강릉 21.5℃
  • 흐림서울 25.0℃
  • 흐림대전 24.2℃
  • 흐림대구 23.0℃
  • 박무울산 23.8℃
  • 구름조금광주 24.5℃
  • 맑음부산 25.4℃
  • 맑음고창 25.1℃
  • 맑음제주 25.8℃
  • 흐림강화 25.5℃
  • 흐림보은 23.3℃
  • 구름많음금산 22.8℃
  • 맑음강진군 23.9℃
  • 흐림경주시 22.8℃
  • 맑음거제 26.5℃
기상청 제공

사회

KBS의 적폐청산 미명 아래 불법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KBS공영노조 성명서) 불법 '보복위원회' 설치 멈춰라... 감사원, 비감사부서의 감사업무 수행 불가



한국방송공사(KBS, 양승동 사장)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10년간 공영방송을 훼손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기구로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한겨레 신문을 인용하면, 지난달 취임한 양승동 사장은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방송의 10년 과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합당한 책임도 묻겠다며 통합과 도약의 전제로 적폐 청산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를설치한다고 한다.

 

이에 KBS공영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 보복위원회설치를 멈추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PD저널을 인용하면, 지난 23KBS이사회에는 진실과 미래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보고되었다. ‘진실과 미래 위원회위원장은 정필모 부사장이고,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진실소위, 미래소위, 성평등소위 총 3개의 소위원회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진실과 미래 위원회는 그동안 KBS에서 일어났던 불공정 보도, 방송, 부당 징계, 인사 전횡, 제작자율성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미래소위는 KBS의 외주제작과 비정규직 관행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성평등소위에서는 KBS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을 조사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맡는다고 한다.

 

또한 진실과 미래 위원회KBS 내부 위원과 언론, 여성, 법률,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 위원 등으로 10명의 규모로 이루어지며, KBS진실과 미래 위원회실무를 담당할 추진단도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진실과 미래 위원회KBS에 증거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구체적인 사규, 법률 위반이 발견될 경우 후속 조치를 건의할 수도 있다.

 

이에, 방송 관계자는 지금도 좌편향 되어 있는 공영방송인데 마치 국가기관에나 있는 정보기관처럼 그러한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현재 엄연히 감사실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직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 밖에는 안 보인다고 했다.


 

-이하 전문-



 

(KBS공영노조 성명서)

 

불법 '보복위원회' 설치 멈춰라

 

사측이, 보수정권 시절에 일한 직원들에 대해 보복을 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기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사측이 이사회에 제출한 이 이상한 기구는, 오로지 반대파의 처벌을 위한 '보복위원회'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과거 정권에서 보도했던 방송에 대해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방송 과정 등을 조사하고 담당자에게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방송된 것 중에, 맘에 들지 않는 보도 등을 골라내서, "왜 이런 보도를 했냐, 왜 이런 사람과 인터뷰를 했냐"고 따져 처벌한다면 표적이요, 보복인 것은 자명하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KBS는 이미 이런 기능을 하는 감사실이 있다.

 

또한 법에 따라 비슷한 감사 기능을 하는 다른 기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감사의 법적 독립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법을 어겨가며 이런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미 MBC의 사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보수정권 시절에 일했던 직원들에 대해 해고와 정직 등의 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특히,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실과 인사 부서 등에서 조사와 인사 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를 했는데도, 그 밖의 것들을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잣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폭거이다.

 

아무리 언론노조와 사측이 한편 이라고 하더라도, 노조가 원한다고 마구잡이로 이런 불법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보복을 자행한다면, KBS에는 법도 없고 정의도 없단 말인가.

 

당장 언론노조와 사측은 이런 불법 행위를 멈추고 공영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송을 일삼는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나.

 

지금 해야 할 일은 보복이 아니라 공정한 보도이다.

 

야만적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2018 5 28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