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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운전석에 앉은 文, 비틀거리는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갈등 증폭 마침내 미북정상회담 취소

- ‘미북정상회담 전망과 대책’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 가져
-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 분석

한국시간으로 지난 24일 밤에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6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북정상회담취소에 따른 공개 서한을 백악관을 통해 발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쪽 모두가 오랫동안 바라온 6·12 회담과 관련해 시간과 인내, 노력을 보여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면서도 “당신을 거기서 만나길 매우 고대했지만,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으로 인해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 고 밝혔다. 또 “그러므로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미북정상회담 취소이후 여의도 연구원,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 모임, ()새사회전략정책연구소(KINS)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북정상회담 전망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북정상회담의 사전조율은 순조롭게 전개되지 못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CVID)를 둘러싼 미북간의 조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찰음만 크게 내고 있다. 이처럼 미북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불쑥 불쑥 튀어 나오는 대통령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 통일부가 주최한 카자흐스탄 세미나에서 북한측 참가자의 연방제 통일 주장 등은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하였고, 우려스럽게 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전략적 의도, 북핵 폐기의 가능성 등 한반도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4.27남북정상회담의 감성팔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어, 여의도연구원 제1부원장 김장실의 격려사를 통해 최근 중국과 밀월관계를 강화한 북한이 6월 미북 회담의 우위 선점을 위해 벼랑끝 전술로 몽니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즉 핵을 보유한 채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편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북한이 미국과 핵폐기 요구에 회담 보이콧을 운운하며 협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이에 현지시간 524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미북을 중재하려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5.22) 직후에, 그리고 북한 진정성의 사전 조치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쇼(5.24) 직후에 나온 것이라 그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대북 경고를 넘어, 문재인 정권과 시진핑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데 있다.



 

기조연설로 나온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북한의 눈치만 보는 문재인 정부, 북한에 끌려가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운전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매우 걱정을 많이 했다. 운전자 문재인 대통령은 비틀거렸고 우려대로 미북정상회담이 취소 되었다.

 

이어 미북정상회담이 취소됨에 따라 북한은 그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 한미간을 이간질할 것이고 아울러서 한국내 반미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 북한은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며 한국내에서 외세 배격과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미운동이 전개되도록 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감상적 민족주의에 빠지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지며 냉철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어서 김정은과 시진핑의 다롄회담(57~8) 후 북한이 돌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재차 자각하게 되었고 미북정상회담의 취소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향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 주장은 모두 다섯 개인데 살펴 보면, 첫째 우리의 평화번영을 위해 확고한 안보를 확보하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위험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제거가 중요하다. 셋째 북한의 핵무기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DMZ의 최전방 경계초소(GP) 철수, 중화기 철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 등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는 수도서울의 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한다. 넷째 저는 탈북민 종업원 12명의 강제북송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며 자유대한민국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다섯째 북한에는 아직도 4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강하게 주장하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한 시일내에 출범할 것을 경력하게 촉구한다.

 

이춘근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북 정상회담의 전망과 대책에서 트럼프는 어떻게 김정은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이 평양에 진입해서 김정은 정권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해 주는 일이다. 미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보증을 해 주어야 하는데 미군의 북한 주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미국과 북한을 보면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이 떠오른다. 을사보호조약 제5조는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장한다로 되어 있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 체제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장할 터이니 대화의 장으로 나오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 decimate(사) 당하든가 하나를 택하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혹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연명을 더 중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비참함을 못 본 척 하지 않았는가. 또는 최근 미국 사람들이 짜증난 듯 언급하듯이 중재자라는 말을 생각없이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나라가 북핵 문제의 제1 당사국이 아닌가. 우리는 미북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 아닌가. 즉 우리는 만약의 경우 미국과 힘을 합쳐 북한의 침략을 격퇴해야 하는 처지에 있지 않는가. 지금 김정은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조언해야 하는가. 당연히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단행하여야 하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정민 소장(김정민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김정민 소장은 이번에 열릴 수도 있는 미북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가 안마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비핵화의 조건을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에 있다고 본다. 미국은 이미 해로를 봉쇄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육상 무역로도 차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중국만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 중국과 협상하면서 중국을 지적재산권이나 무역불균형 관세문제로 압박하면서 북한에 경제적 원조를 하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미국은 북핵문제를 이용해서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문제 해소와 자국의 제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보다 더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정책을 전개하여 북한이 스스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