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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주도 성장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하여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주도 성장론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김인호 전 경제수석이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설명을 내놓았다.

 

임금을 많이 주면 소득과 소비가 늘고, 이것이 기업의 활동을 자극할 것이라는 생각이 임금주도 성장론의 요체라는 것이다. 김 전 경제수석은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본질적 문제는 수요 부족이 아니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그는 () 세계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기술과 산업이 앞서 나가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지금 정부는 한국경제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서 엉뚱한 정책처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좌익성향의 관리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채택한 것은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의 소이가 아니라 이념의 소이일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임금주도 성장론이고 임금주도 성장론이야말로 노동자 중심 세계관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김인호 전 수석은 독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에 의하여 시장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지금 청와대 사람들은 경험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이념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중심으로 뭉쳐있다. 노동자가 사람이고 임금주도 성장론이 사람중심의 경제정책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실업율 추이나 경기지표에서 그들의 믿음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나오면 이를 무시한다. 그래야 정치적 세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日北 베트남 비밀 회담, 워싱턴 자극..트럼프, 中 비난하며 북중간 균열 노려 - 외견상 미일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한 것처럼 보이나, 국제관계는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는 게 철칙이다 아이리쉬 인디펜던트는 일본이 지난 7월 베트남에서 북한과 "극비" 회동을 가졌고, 이 문제로 워싱턴이 "자극" 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도쿄 다니엘 드미트리우 특파원에 의하면 일본 내각 정보조사청 시게루 기타무라와 북한측 김성혜가 만나 납치 피해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일본은 이 만남을 미국 정부에 통지하지 않았고,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이 일로 워싱턴 관료들이 일본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싱가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북한의 납치피해자 문제나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최소 12명의 자국민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본국 송환을 요구했고, 3기 임기 준비 중인 아베 신조 총리도 日北 외교 정상화에서 이 문제가 주요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한다. 도쿄의 고위직 관료들은 이 문제에 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관해 반드시 미국에 의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미북회담 - 김정은에 대한 노골적 구애라는 관점에서 일본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