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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박상봉 박사의 유럽뉴스] 남과 북의 불장난


[남과 북의 불장난]


트럼프의 회담 취소로 북한의 처지가 참담하다. 취소의 배경으로 최선희의 도발적 언사가 거론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비핵화에 대한 이해다.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음과 같이 이해해 왔다는 것이다. 즉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무기, 잠수함, 군함 및 전투기의 철수는 물론 북한을 사정권에 두는 오키나와, 일본, 괌 심지어 하와이에 있는 핵무기까지 철수하는 것을 의미해왔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 후에 비로소 북한은 ICBM 폐기와 같은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의미다. 미국의 마지노선인 일시에 일괄폐기와는 딴판이었다.
미국 정상회담의 기회가 사라진 지금 김정은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문재인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다. 다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대화와 화해 전술은 종전선언과 미국 및 유엔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일부였다. 다만 트럼프를 배제한 모든 과정은 무의미할 뿐이다. - 디벨트 2018. 5. 24.


* 뉴스해설: 디벨트의 논설실장 토어스텐 클라우엘(Torsten Krauel)은 아시아 문제 전문가이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화해와 평화 무드를 조성해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까지 체결하려는 고도의 전략전술을 강구했지만 역시 미국의 높은 벽은 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미중 패권경쟁의 일환이자 인류와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남한과 북한은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이 공조해 해결해야할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미 거론했지만 북한발 이슈는 핵, 미사일, 인권 등으로 국제사회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북한 관련 보도가 유럽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국제적 이슈를 남과 북이 민족 간 문제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