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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미-이 동맹강화, 한미 동맹약화



미국이 핵 야망을 품고 있는 이란과 북한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고 핵탄두를 소형화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반면, 이란은 아직 핵 제조 과정에 머물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이웃나라인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데 반해, 이란의 이웃나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응에 동의하고 있다 .

이런 이유에서 미국의 이중적 접근을 이해하게 된다. 즉 북한과는 핵 협상이 필요하고 이란과는 2016년 핵 협정을 파기하고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은 25백만 명에 달하는 인명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N-TV 2018.4.30.)

 

* 해설: 독일의 뉴스 채널 N-TV430일자 보도는 미국이 이란과 북한에 대해 차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란에 대해서는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보도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차별적 접근은 이스라엘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태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정을 조사해 관련 자료를 국제사회에 증거물로 제시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모양새다. 미국-이스라엘의 동맹 강화 및 한미동맹 약화의 추세가 미국의 차별적 접근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