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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독재자의 이미지 변신

박상봉 박사의 유럽뉴스


[중국의 허세]

중국 국세청이 발표한 2017년 북중 무역에 따르면 양국 무역관계는 몰락 수준이다.

중국의 대북 수출입은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6,700만 달러(전년대비 -86.3%), 수출은 41,400만 달러(-43%)를 기록했다. 반면 북한의 대중무역은 수출은 감소, 수입은 약간 증가했다. 수출은 17억 달러(-1/3 감소), 수입한 규모는 33억 달러(+8%)였다. 외화부족에도 수입이 증가한 것은 측근 공산간부용 선물을 챙겨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규모도 최근 몇 달 전부터는 감소하고 있다. 북한은 몰락하는 경제를 대남 접근과 미북 회담으로 만회하려 하고 있다.(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2018.4.23.)

* 중국이 미국의 대북압박 기조에 성실히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다. 북한의 미래는 중국에 달려있고, 중국의 미래는 미국에 달려있으니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향후 문재인 정권의 행보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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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이미지 변신]

김정은이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위로하고 있다. 검정 옷에 배경에는 인공기나 부하들의 호위를 받는 모습과는 딴판이다. 다리에서 추락해 부상한 중국 환자를 방문해 위로하는 장면이다. 버스 사고로 중국인 32, 북한인 4명이 사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병문안 장면을 방영했다. 사고 등 부정적 소식을 거의 전하지 않는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이다. 최근 고립된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인의 분노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대사관까지 방문해 위로를 전했다. 특히 조만간 남한 및 미국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전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독재자는 변신 중이다.(슈테른 20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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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전히 세계최악의 잔혹한 정권]

자민당 외교전문가 람스도르프의 의견을 들어보자. 북한이 핵 미사일 동결을 선언하고 대화에 나섰다. 하지만 그렇다고 최악의 잔혹한 정권인 북한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북한 핵은 정권 유지를 위해 포기할 수 없다. 즉 대북 협상에 매우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이 사실을 간과한다면 모든 과정을 그르칠 수 있다.

또한 인권보호, 경제적 자유, 정치범 수용소 해체,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현안들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김정은에게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은 엄청난 외교적 성과다. 물론 미북 정상회담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1:1로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핵:핵의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다. 김정은에게 이런 선물을 공짜로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도이칠란트 라디오 201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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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정상회담 장소, 1위 프라하]

독일의 텔레폴리스 매체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회담 장소에 대해 다음 9개 도시를 거론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별로 1위 프라하 16%, 2위 제네바 15%, 3위 싱가폴 8%, 4위 울란바토르 7% 순이며 이어 헬싱키, 스톡홀름, 바르샤바가 3%로 동률이다. 이외에도 방콕, 오슬로 등도 거론되고 있다. 물론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31%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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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도 너무 다른 트럼프와 문재인]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트럼프의 3가지 조건이 가시화되었다. 북한 비핵화, 억류 미국인 3명 석방, 일본인 납치자 석방이다.

트럼프는 최근 폼페이오 CIA 국장의 대북특사 파견, 미일 정상회담 개최 등과 같은 외교현안을 추진하며 이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회담은 역사적 사건이자 세계적 이벤트라고 정의하며 높은 기대감을 피력했다. 하지만 만약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기미가 보이면 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가 성사되어 회담에 임하더라도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데어타게스샤우 2018.4.19.)

* 미북 회담은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역사적 기회다. 트럼프는 이 기회에 북한 비핵화는 물론 미국인 석방과 70. 80년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까지 챙기려 골몰하는데 반해, 문재인은 북한 비핵화 및 북한에 억류중인 6명의 한국인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을 모양이다. 달라도 너무 다른 한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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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북핵은 현존하는 위험]

국제원자력기구 IAEA, "북한 비핵화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 기술적 해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약 미북 간 합의가 도출된다면 하시라도 방북해 핵시설을 감시하고 해체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현재 북핵을 둘러싸고 대화 무드가 조성되어 있으나 이 사실 때문에 현존하는 북핵에 대한 경고 수위를 낮추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 과정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티롤 신문 201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