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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독일, 미국의 대북협상 태도 주시

미국이 대북협상에서 동맹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는지, 미국의 국익만 챙기는지


[북핵, 최악의 시나리오: 미국 O,전세계 X]

북한과의 협상이 해피앤드로 끝날까? 환상에 불과하다.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및 지구촌 곳곳에서 이 선언을 지지했으며 극동지역 안보위협도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의 골자는 미국과 서방세계의 패배이다. 김정은은 최종 목표를 달성했다. 남은 과제는 이 패배의 결과가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올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대북제재를 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대화는 물론 단절보다 낫다. 대화 중에는 핵 단추를 누를 일이 없다. 그러나 대화는 진정한 실체를 가리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기회는 더욱 작아졌으며 북한과 같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란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국제법을 지키지 않으면 목적을 쟁취할 수 있다는 선례다. 북한은 2003NPT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에 착수했다. 국제사회는 대화와 제재라는 수단으로 이에 대응했지만 실패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은 셈이다.

최근 확산되는 대북 화해무드는 전세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트럼프가 대북협상에 임하며 "아메리카 First"를 내세울 경우, 미국은 북한이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폐기할 경우 북한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독일은 이 상황을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악몽이다. 북한은 여전히 남한과 일본을 사거리에 두고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는 후보시절 대일본과 대한국 방위공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사람들은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제 독일도 미국이 대북협상에서 동맹국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인지, 미국의 국익을 우선 챙기는지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디벨트 201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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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최근 대북화해 무드를 보며 미국이 "America First"를 내세울 경우,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 그리고 반미노선이 트럼프의 대북협상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극동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이 한 편이 되어 미국을 견제하는 상황이다. 일본이 미국편에 서 있지만 대외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한 가운데 트럼프는 우선 미국의 안보를 지켜내는 선에서 미북정상회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핵 도미노 등 국제사회의 안보가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