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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대통령이 대낮에 잠꼬대하는 이유

대통령의 잠꼬대와 대모벌의 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적대정책 종식과 안전보장 이외의 조건없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측이 적대정책의 종식"과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김정은과 조선노동당 지휘부가 자기들의 지위와 생명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해석은 이미 폼페오 미국 국무부장관 내정자의 입에서 나온 바 있다.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지난 13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우리(미국)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동안, 김정은은 정권 유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While we talk about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of his nuclear program, he is thinking about the sustainment of his regime.)

 

문재인과 폼페오는 김정은에 대하여 약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한 사람은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정권 유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결국 김정은은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 핵을 포기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과 폼페오의 말에 기반해 생각해 보면,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북 최대압박으로 인하여 죽을 지경에 몰려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지금 북한 인민은 과거 김일성 때처럼 당과 수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배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장마당 활동을 통하여 자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대북 경제제재로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김정은의 통치기반도 약화되어서 민란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김정은의 관심이 정권유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인 것이다.

 

한반도 게임은 지금 자기 정권유지를 걱정하는 김정은과 북한의 핵무기를 염려하는 트럼프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자기 생명을 트럼프는 미국과 서방세계 시민들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게임이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백일몽을 꾸고 있다. 언론사 사장 오찬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65년동안 끌어온 정전체제 끝내고 종전선언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꿈에 대해 축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17일 아베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북한과 만남을 갖고 전쟁을 종료할 수 있을지 보려 한다며 축복을 빈다고 말했다. (“South Korea is meeting and has plans to meet with North Korea to see if they can end the war and they have my blessing on that.”) 문재인 대통령의 달콤한 백일몽에 대하여 우방국 지도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축복을 빈다는 말 외에 달리 어떤 말을 해줄수 있겠는가?

 

김정은이 트럼프와 생사여탈의 게임을 벌이고 있는 동안, 문재인은 백일몽을 꾸고 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6.25남침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6.25전쟁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 이산가족 서신교환과 방문, 6.25전쟁 이후의 정전협정 위반사건들에 대한 해명과 사후처리 등의 선결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도 남북간 이산가족들이 서신왕래와 고향방문을 하지 못하고. 기업인들의 무역활동이 막힌 채 살게 된다면, 남북간의 불신을 씻을 수 없고 평화체제로 이행할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대낮에 잠꼬대 같은 말을 늘어놓는가? 그 내막의 일단이 드루킹의 존재로 드러났다. 인터넷 포탈에 들어가 여론을 조작하는 드루킹이 국민의 현실감각을 마비시키고 문재인의 백일몽을 전파한다. 마치 대모벌이 독침으로 거미을 마취시킨 후 그 몸에 알을 낳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