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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전쟁범죄 책임을 묻지 않고는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없다

이미일(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주장
한국자유회의 토론회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납북 희생시킨전쟁범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는 평화체제나 종전체제로 전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어제 18일 열린 한국자유회의 대국민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하여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일 이사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개최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전쟁납북자 문제는 공식의제화 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치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된 것처럼 평화협정, 종전선언으로 전쟁범죄자 북한에 면죄부만 주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미일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3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기필코 북한의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전쟁납북자 문제를 공식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 조사에 따라 파악된 납북피해자는 95456명으로 집계되었다. 파악된 납북피해자의 43.8%에 해당하는 41842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87.7%에 해당하는 83727명이 10-30대 연령대였다.

 

내무서원, 정치보위부원, 인민군 또는 지방좌익이 집행한 납북공작은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자행한 전쟁범죄였다. 북한은 휴전회담부터 지금까지 전쟁납북자는 한 명도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