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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유신시대 ‘긴급조치 9호’를 방불케하는 ‘5.18역사 왜곡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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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다>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등 기존의 정부 해석에 거슬리는 주장을 하면 ‘사실왜곡죄’로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당시 시위‧공격 주도한 소위‘무장 시민군’, 스스로 신고하면 국가유공자 대우받고 연금 타는 데도 아무도 안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함경북도 청진에는 북한의 5.18 묘지가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묘지에는 1980년 광주-전남 일원에서 무장반란을 선동하며 작전을 수행한 후 북한으로 복귀하지 못한 인민군 특수군 534군부대 전사자와 고정간첩 등 158명의 가묘와 함께 묘비가 설립돼 있다. 고정간첩들은 남한에도 부인과 자녀들이 있었다. 그러면 광주에서 시민군을 지휘한 고정간첩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과 남한에 있는 가족 모두가 북한과 남한의 국가유공자들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보훈처가 5.18 유공자 명단과 신원을 공개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의 사망일은 무두 5.18사태 직후인 1980년 6월 19일로 적혀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들이 북한지역 내에서 전사하지 않아 시체가 수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경북도 청진에는 있는 북한의 5.18 묘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묘지에는 1980년 광주-전남 일원에서 무장반란을 선동하며 작전을 수행한 후 북한으로 복귀하지 못한 인민군 특수군 534군부대 전사자와 고청간첩 등 158명의 가묘와 함께 묘비가 설립돼 있다.

​▲북한 특수군의 5.18 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계엄군과 경찰이 시 외곽으로 철수하고 통신이 일절 두절된 5월 21일부터 진압이 완료된 27일까지 일주일간 무정부상태가 지속된 광주시내 주요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 공격을 주도한 ‘시민들’ 가운데 “나요 나”하고 유공자로 나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광주의 번화가들에서 5.18당시 무기를 휴대하고 소위 ‘시민군’으로 활약한 수백여명의 사진들을 크게 확대해 사진전을 열었지만 단 한 사람도 “나 여기 있어요”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다.

 

신고하면 5.18민주화유공자로 대접받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데 말이다. 위 4개 사진에 나와있는 '시민군' 중 5.18 41주년이 되는 2021년 현재 "나 여기 있어요"하며 유공자로 신고한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공수처법개정안, 5.18역사왜곡처벌법, 국정원법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했다.

 

​이들 가운데 공수처법은 최고 권력자의 눈 밖에 나 미운털이 박힌 고위공직자를 언제라도 쥐도 새도 모르게 수사 타깃으로 삼을 수 있고, 타 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을 빼앗아 입맛대로 수사하든지 아예 뭉개버릴 수 있어 무소불위의 나치 게슈타포, 옛 소련 KGB는 물론 북한의 국가보위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에서 운용중인 법과 유사하다하여 야당은 ‘비밀경찰법’이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

 

​새 국정원법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간첩체포수사권 포기와 함께 대공(對共)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 대공 활동 등의 개념도 삭제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金與正 下命法)’으로 까지 불린다. 2020년 6월 4일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쓰레기들이 남조선당국의 묵인 하에 삐라 살포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등을 지칭한 듯)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청와대와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 즉답이라도 하듯 4시간 후 거의 한 목소리로 북한의 ‘대북전단 비판’에 기민하게 가세하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급히 마련하겠다고 한후 만들어졌다하여 ‘김여정 하명법’이란 별칭이 붙었다.

 

​‘경제3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에 ‘다중대표소송의 위험성’, ‘감사위원 분리선임(일명 의결권 3% 규제)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제목의 만평과 함께 ‘테스 형(소크라테스를 지칭)도 답답한 기업규제 3법’ ‘뻥 뚫린 한국 기업 경영권’ 등의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경제계의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런 법안들이 여당의 독주로 강행 처리된 것은 야당의 존재감이 없는 국회의 의석수 구조 때문이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 제정은 커녕 독자적인 법률개정안이나 결의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그야말로 국회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정당’에 불과하다. 지난 4.15총선에서 유권자인 국민이 그런 의석 구조를 만들어 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법안 가운데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주 독특한 법이 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이 그것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 정권의 폭압성‧비민주성과 노예상태에 놓인 주민의 비참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는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을 전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히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유신체제를 비판하면 사실왜곡-유언비어 날조‧유포죄로 처벌했던 3공화국 후반기의 ‘긴급조치 9호’를 뺨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혹시 나라를 유신시대로 되돌리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아심’을 갖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2월 9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5.18진상규명특별법개정안’과 함께 단독 처리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원명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은 5.18에 대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다>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등 기존의 정부 해석에 거슬리는 주장을 하면 ‘사실왜곡죄’로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원안에 있던 ‘부인·비방·왜곡·날조’등의 표현은 삭제됐지만 ‘사실왜곡’이 갖는 함의(含意)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될 수 밖에 없어 삭제의 의미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만만치 않다.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 중 술자리에서나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과 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래서 ‘막걸리 긴급조치’같은 말도 생겨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월 25일 공개한 ‘박정희 정권하의 긴급조치 위반사건 589건의 1심‧항소심‧상고심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82건(48%)이 음주 대화나 수업중 박정희‧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로 가장 많았고 191건(32%)은 유신반대‧긴급조치 해제 촉구시위‧유인물 제작과 같은 학생운동 관련 사건이었다. 또 반유신 재야운동‧정치활동 85건(14.5%), 기타 31건(5.5%)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조치로 인해 처벌받은 피해자 수는 약 1140명이었다.

 

​긴급조치 9호의 ‘유언비어 날조유포 및 사실왜곡’ 금지 조항은 완전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다. 예컨대 술집에서 친구에게 “대통령 같이 생긴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어느날 새벽 강남의 모 여배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나와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사라지더라”고 했던 사람이 긴급조치 9호 사실왜곡 및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

 

​한 요리사는 술에 취해 통금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되자 “선량한 사람을 왜 괴롭히느냐? 공화당은 공산당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해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긴급조치 9호의 사실왜곡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북한과 관련 된 것이면 설사 사실이라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 고무‧찬양)에 긴급조치 9호(사실왜곡)가 함께 적용돼 가중 처벌을 받았다. 예컨대 “평양에도 지하철이 있다”거나 “북한에 전깃불이 남한 보다 더 일찍 들어왔다”고 함부로 말하고 다녀갔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남산(중앙정보부) 지하벙커에 붙들려가 ‘코렁탕’을 먹게 될 수도 있었다. 코렁탕은 코로 마시는 설렁탕이란 뜻으로 심한 물고문을 뜻한다.

 

​유신정권은 반체제적, 퇴폐적이라며 대학생들의 기타까지 압수하면서 수많은 노래에 족쇄를 채웠다.

 

김민기의 ‘아침이슬’은 반항적이라는 이유로, 송창식의 ‘왜 불러’는 시의에 맞지 않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이장희의 ‘그건 너’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금지곡 딱지가 붙었다. 이금희의 ‘키다리 미스터 킴’은 단신인 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다고 금지곡이 됐다 한다.

 

​‘5.18광주사태’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5월 9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민주화운동으로 정착됐다. 하지만 아직도 5.18에 대해 ‘폭동’ ‘북한 특수군 개입설’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 특수군 개입설은 이를 부정하는 정부의 설명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북한 특수군의 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계엄군과 경찰이 시 외곽으로 철수하고 통신이 일절 두절된 5월 21일부터 진압이 완료된 27일까지 일주일간 무정부상태가 지속된 광주시내 주요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 공격을 주도한 ‘시민들’ 가운데 “나요 나”하고 유공자로 나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광주의 번화가들에서 5.18당시 무기를 휴대하고 소위 ‘시민군’으로 활약한 수백여명의 사진들을 크게 확대해 사진전을 열었지만 단 한 사람도 “나 여기 있어요”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다. 신고하면 5.18민주화유공자로 대접받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데 말이다.

 

​북한 특수군의 광주 5.18개입폭동설을 잠재우려면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은 △1980년 5월 21일 오전 8시경 소위 매복 ‘시민군’ 300여명에 의한 박준병 사단장의 대한민국 최정예 기계화사단 20사단의 광주진입 선도 지휘차량 14대 습격탈취사건(군대이동은 고도의 보안사항으로 아침 8시 공격하려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탁월하며 용이주도한 지휘자의 통솔과 지시에 따라 늦어도 아침 6시경 300여명이 거의 동시에 잠에서 깨야하고 7시경에는 공격대기점(Line of Departure)에 집결해 있다가 실무적 작전점검을 마치고 8시에 작전을 했다는 것인데 ‘오합지졸’의 민간인(광주시민)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같은 날 오전 9시경 1급 보안 군수장비제조창으로 당시 제3공수여단이 지키고 있던 아세아자동차공장에 20사단 차량을 공격했던 시민군 300여명과 대형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또 다른 시민군 300여명 등 도합 600여명이 난입, 장갑차 4대 등 각종 군용차량 360대를 탈취, 운전하고 시내로 나온 후 이들 중 상당수가 전남도내 17개 시‧군 비밀 예비군 무기고 44개소를 불과 4시간내에 털어 카빙 등 4천여정의 소총을 탈취해 무장한 사건(당시 광주시내 민간인 운전면허 소지자를 다 모아도 100명 내외로 추산되는 데 특수 군용차량 360대를 운전하고 나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역시 같은 날 화순탄광에서 탈취한 8t TNT 폭약을 전남도청 지하실로 옮겨 하룻밤사이에 2100개의 다이나마이트 폭탄을 제조한 사실(군 폭약제조 전문기술자 아닌 민간인이 다량의 폭탄을 일시에 제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간첩 등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사범들이 일부 수용돼 있던 광주교도소가 시민군에 의해 5회나 공격을 받은 사건

△당시 광주에서 사망한 민간인 166명중 총상 사망자 116명의 69%에 달하는 80명이 검시결과 계엄군이 휴대한 M16 아닌 예비군 무기고에서 털린 것으로 보이는 카빙과 M1소총에 사살된 사실(이는 광주 시민이 시민을 사살했다는 얘기가 된다)이 규명돼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인 사망자 166명의 34배에 달하는 5700여명으로 알려져 있는 5.18유공자의 명단이 공개돼야 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들어 5.18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켰는 데 5.18진상을 규명하려면 유공자들의 공적을 조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5.18유공자들의 신분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국가 유공자라면 국민의 존경과 함께 영광스런 것인데, 왜 5.18유공자만은 이름과 공적을 공개하지 않는가?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금과 연금은 물론 취업시 가산점까지 주고있는 데 이름을 숨길 이유는 없지 않은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5.18유공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그들이 쓴 ‘항쟁기록’에서 한결같이 누가 행군하는 진압군부대(20사단)와 교도소를 공격했으며, 방산업체와 예비군 무기고에 침입, 장비와 무기를 털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위에 열거한 모든 습격 사건들은 김영삼 정부때인 1995년 민‧군‧검 합동조사단이 1년간의 수사를 통해 밝혀낸 수사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민‧군‧검 합동조사보고서는 물론 대법원 판결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시민군의 광주교도소 5회 공격사건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광주 5.18묘지에는 아직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연고자도 나서지 않은 12구의 시체가 있다.

 

정부가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탈북자들도 북한의 5.18개입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탈북 인사는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김덕홍 전 여광무역 사장이다.

 

 

이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옆에 자리잡고 있는 조선로동당의 대남공작기구인 3호 청사 간부들이 5.18때 광주에서 활약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이런 주장은 는 다른 탈북자의 증언에서도 나왔다.

 

​북한 특수군부대인 소위 ‘폭풍군단’ 상위(대위) 출신의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공동대표는 2006년 12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사태의 발단과 시발점은 민주화봉기였다고 인정하지만 수많은 인명이 무참히 살상되고 끔찍하게 도륙당한 유혈적인 사건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테러행위”라고 주장하고 1980년 5월 광주에는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1개 대대 이상 투입 됐다고 증언했다.

 

​‘5.18광주사태 참가기’를 쓴 탈북 군인도 있다. 5.18때 광주에 왔다가 북한의 영웅이 됐지만 다시 탈북한 북한 특수군 중좌(중령) 출신 김명국(가명. 성남시 거주로 알려짐)이라는 사람은 2012년 3월 22일 자로 자신의 ‘광주5.18 참전기’성격의 단독 수기를 냈다.

 

 

김명국은 16세에 북한군 특수부대에 입대한 후 특수훈련을 마치고 19세 때 지휘관 호위병으로 5.18광주에 왔던 이야기를 또 다른 탈북자의 이원명의 필력을 빌어 증언집을 내놓았다. 그는 광주에 온 뒤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 작전이 시작된 5월 27일 광주를 빠져나와 육로로 비무장지대를 넘어 29일 북한으로 탈출했다고 수기에서 적었다.

 

그는 수기에서 자신이 1961년 함경북도 회령시 출생으로 1977년 8월 26일 평양시 순안구역 대서리 북한대남연락소(112 훈련소) 아동훈련소에 입대했으며 1년후인 1978년 10월 평양시 서포구역 대양리에 있는 노동당 중앙당 연락소(1010군부대) 2처 전투정찰부대에 입대해 각종 무술을 훈련하고 부대장 호위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1980년 5월 19일 광주에 남파됐다고 적었다.

 

북한으로 복귀한 뒤 1980년 10월 30일 태천교도지도국(특전사)군관학교에 입교해 장교가 된 후 2003년 제대할때까지 중좌로 있었다면서 2006년 중국 밀무역사건에 연루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되기 직전 가족과 함께 탈북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또 함경북도 청진에는 북한의 5.18 묘지가 있다. 이 묘지에는 1980년 광주-전남 일원에서 무장반란을 선동하며 작전을 수행한 후 북한으로 복귀하지 못한 인민군 특수군 534군부대 전사자 등 158명의 이름이 적힌 묘비와 함께 가묘가 설치돼 있다. 특이한 점은 묘비에 적힌 158명의 사망일자가 모두 광주5.18사태 직후인 1980년 6월 19일로 돼있다는 사실이다.

 

5.18역사학회는 2020년 12월 5일 5.18역사왜곡처벌법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역사해석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사악한 독재”라고 주장했다.

 

5.18역사학회는 또 5.18진상규명특별법개정안은 북한군의 개입 여부등 5.18진상을 조사하겠다고 규정하고있는 데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처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헌법 제19-22조가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학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만들면서 왜 ‘6.25역사왜곡처벌법’이나 ‘천안함폭침왜곡처벌법’ 같은 것은 만들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6.25가 김일성에 의한 남침이 아니고 이승만에 의한 ‘북침’이라거나 남북한 쌍방 과실에 의한 ‘내전’이라고 왜곡,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왜 만들지 않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어뢰정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좌초침몰설, 이명박 정부의 고의적인 조작에 의한 파괴설 등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은 왜 만들지 않느나고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유엔총회연설에서 6.25를 ‘내전’으로 표현한 데 이어 2019년 6월 스웨덴 의회연설에서는 “남북은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말해 6.25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3월 25일 천안함폭침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천안함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5년만에 처음으로 인정했다.

 

​무릇 역사에 대한 해석은 학계의 몫이며,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역사는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하며 어떤 경우든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념전쟁은 독재 권력의 전조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 교육에서는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한 문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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