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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성호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무효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

- 114개 외교공관과 국제기구들에 서한 발송
-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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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9일에 대북전단금지법의 전면 무효화를 목적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30일에는 114개 주한 외교공관과 국제기구들에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 의원이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의 전면 무효화를 목적으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 및 처벌 규정들이 모두 삭제됐다.

 

 

 

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반헌법적·반인권적 과잉 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을 막고자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성호 의원은 30일 114개 주한 외교공관과 국제기구들에 보낸 서한에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북한정권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탄압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면서 “대북전단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침묵하지 않으려는 민간단체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자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의 인권유린에 침묵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를 “자국민보다 우선되는, 정부의 지나친 북한(북한정부) 보호”라고 질타했다.

 

또 지 의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도 “북한에 책임을 묻기보다 대북전단을 보낸 자국민과 민간단체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기본적이고 보편적 인권은 북한 주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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