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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기문 “대북전단법, 국제사회 ‘반인권’ 비난 자초한 것” 비판

- 반기문 “대북전단법, 북한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
- “유엔 사무총장 재임 당시 인권보호 노력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 국내외의 비판 받는 현실에 참담함 금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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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대북전단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날 반기문 전 총장이 공식 SNS에서 밝힌 신년사에서 “대북전단법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합당한 후속 조치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내정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진력했던 저로서는 정작 우리나라가 인권 문제로 인해 국내외의 비판을 받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새로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강화와 다자주의 복귀 및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 터전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국가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이뤄나가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거나 안보를 불안케 하는 언동은 삼가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인 유불리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결을 폄훼하는 것은 민주시민 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으며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판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 관련한 사법부를 맹비난 한 것을 겨냥했다.

 

반 전 총장은 마지막으로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다. 염치가 있고, 존중과 배려를 할 줄 알며,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상식”이라며 "지지층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출범 당시의 다짐을 반드시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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