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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북전단금지법과 코로나19 영향 속 탈북민들의 삶은 안전한가?

- DB·NKSR,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 개최
- 북한이탈주민 65.7%, 코로나19 여파에도 연평균 1.8회 재북 가족에게 송금… 연간 총 송금액은 작년 대비 1,422만원 감소
- 탈북민 실업율 7.7%로 역대 최악… 지난해 3.1% 대비 2배 이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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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는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연락 및 대북송금, 외부정보 접근 경험, 재이주 인식 등 사회통합 실태와 함께 취업과 실업, 소득 등 고용동향 및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경제통합실태를 조사했고 30일 결과보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위 단체들은 이번 경제사회통합 실태 조사에 대해 ‘국내 최초로 탈북민의 경제활동 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해 온 기초 조사 결과물이며, 2005년부터 매년 정기 조사를 실시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실태 및 변화 추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는 2020년 11월 30일~12월 15일 사이 기존 북한이탈주민 패널(247명, 59.7%)과 신규 유입 북한이탈주민(167명, 40.3%) 총 414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 방문 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 조사 대상자 414명 중 272명(65.7%)이 대북송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2020년에도 대북송금을 했다고 응답한 인원 110명은 올해 평균 1.8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북 송금자들의 1회 평균 송금액은 151만원이었으며, 연간 총 송금액은 29,978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총 송금 추정액 31,400만원보다 1,422만원 가량 감소한 값이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 414명 중 160명(38.6%)은 재북 가족과 송금 및 전달 확인(53.8%), 안부 묻기(35.6%), 사업 목적(7.2%)을 이유로 연락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자 414명 중 254명(61.4%)은 재북 당시 외부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외부 정보의 영향은 ▲남한 사회에 대한 호감(140명, 36.5%) ▲탈북의식 증가(90명, 23.4%) ▲단순한 사실 인지(48명, 12.5%)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심(35명, 9.1%) 순으로 보고됐다.

 

한편 조사 대상자 414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260명(62.8%)이었으며, 이들 중 실업자는 20명(7.7%)으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실업률은 지난해 3.1% 대비 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 실업률 3.4%와 비교해도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30일 진행되는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는 12월 30일 (수) 오후 14시~15시 50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여방법은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 웨비나 사전등록 : https://forms.gle/dpmAbK3AP3gs1SZq5

(나) 유튜브 라이브 : 유튜브 채널 ‘디비티비(DBTV)’

 

세미나일정

ㅇ 14:00~14:10 개회사 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주제발제 1 :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 송금 및 연계 실태

ㅇ 14:10~14:30 김성남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

     주제발제 2 : 코로나 팬데믹과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ㅇ 14:30~14:50 김소원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ㅇ 14:50~15:00 휴식

ㅇ 15:00~15:40 질의응답

ㅇ 15:40~15:50 폐회사 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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