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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웃기지도 않는 북한 헌법절 얘기

- 북에도 헌법은 있다. 그러나 최고규범이 아니라 당규약 액세서리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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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은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제정을 기념하는 소위 ‘공화국헌법절’이다.

 

이날 김정은이 “공화국헌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 보장하는 위력한 무기”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노동신문을 통해 “1972년 12월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 반포된 것은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늘어놨다.

 

그러나 북한에서 헌법이란, 국가 최고규범이 아니라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과 노동당규약의 하위 규범으로서 대내외적으로 공화국이란 외양을 갖추는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소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가 작성했다고 내세우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4조에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창조물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이라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다.

 

동 헌법 제5조에서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고 하여 적화통일 야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동 헌법 제9조에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고 하여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아래 조직은 윗 조직에, 전체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며 윗 기관은 아래 기관의 사업을 장악지도하고 검열통제”하는 전제주의(專制主義)독재원칙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명기해 놓고 있다.

 

동 헌법 제10조에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계급노선과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 군중노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였다.

 

그후 누차에 걸쳐서 개정돼 온 헌법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함으로써 수령지배, 당 우위체제를 분명히 해 놓고 있다.

 

정말로 웃기는 것은 스탈린이 북한점령 소련 25군 정치위원 레베테프 소장을 통하여 국호와 함께 김일성에게 하사(下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1948.9.8.)’ 제103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라고 하여 남침적화통일의 발톱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국가의 최고의 가치이자 규범인 헌법이 주사파라 하는 종북세력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것은 다 용서하여도 반역적 헌법유린만은 용납돼서도, 용서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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