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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환급 강승부 “세금폭탄 고통...주민 부담완화”

- 재산세 환급 정부와 서울시는 반대...조 구청장 강행
- “돈 많아서 환급하는 것 아니다”, “세금폭탄 부담 줄이는 것”
- 서울시장 출마 이후 ‘세금환급’으로 세부담 완화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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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가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 거리두기 3단계 조치까지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심각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정부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구청장이 ‘강승부’를 본 것이다.

 

따라서 서초구는 28일부터 국내 공시가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50% 환급절차를 시작한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0월 23일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의 50%를 환급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즉각 무효라며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재산세 환급에 필요한 주택자 과세 선별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다. 제가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라 일부러 괴롭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 핵심부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정부가 과세 선별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주민들은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일일이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해야하고 구청 공무원들은 하나하나 수기로 작업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서초구는 28일부터 본격적인 환급절차를 실시하기 위해 구민들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한다. 구민이 각자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6억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시에서 ‘6억~9억원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 3000명’이 재산세 감경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KB국민은행, 10월 기준)이 9억2093만원으로 6억~9억원 사이 아파트가 재산세 폭탄을 맞아야 할 고가아파트가 아니다”라며 “강북, 노원, 도봉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약 99.9%에 이른다. 9억원 이하 주택 비율이 높은 영등포구(88%), 용산구(72%), 송파구(69%)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의 재정력 지수는 25개 자치구 중 21위. 꼴찌에서 5번째”라며 “매년 서초구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서초구 재산세 절반인 1800억이 서울시 통장에 입금됐다”고 했다. 서초구가 돈이 많아 세금 감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끝으로 “돈이 많아서 세금 감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 받는 주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감경을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세금 풍년’이다. 시민들은 코로나에 허리가 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세금을 깎아 줘도 시원찮을 서울시가 8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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