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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다가오는 2021년의 희망과 두려움, 격동의 2020년도 이제 역사 속으로

- 전체주의의 국내적 확대, 세기적 코로라 전쟁, 혼돈 속 동북아
- 벼랑 끝 문 정권, 저물어가는 3대 세습 북한, 결국 답은 ‘국제정치’
- 자유대한민국 지켜내는 인터넷 정론지 'Liberty Korea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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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밖으로 국가생존을 위협하는 무수한 문제들을 입속에 머금은 채, 결국 2020년도 저물고 있다. 연속되는 문제의 심각성속에 시간조차도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는 듯하지만, 열차의 출발을 울리는 기차역사속의 ‘빅벤’ (Big Ben) 종소리는 현세를 살아가는 모든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분명한 ‘시간과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

 

필자는 2020년 1월 1일을 기하여, ‘전체주의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대한민국’ 제하의 칼럼을 게재하면서, 올해 내내 문재인정권이 내뿜는 대한민국의 전체주의화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물론 지금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서, 2021년에는 문 정권과 자유대한민국 둘 중의 하나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지경까지 다다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외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중국 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기적 창궐은 자유대한민국을 말살하려던, 내로남불과 자화자찬의, 양식과 상식을 져버린, 문 정권 주사파 위정자들의 국내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주었다.

 

오히려 한반도 ‘영구평화’를 화두로 북한을 끌어내고, 북한에 대한 무한 ‘충성’을 약속하는 ‘종북 주사파’ 위정자들의 탁월한 정치공학과 포퓰리즘 (Populism)은 자신들의 권력을 국내적으로 선거를 통해 공고화시키는 정치적 계기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문 정권의 대북 ‘정치 쇼’ 실패와 드러난 조국과 문-추 남매의 본모습, 그리고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문 정권 주사파 위정자들이 주도했던,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치경제적 불법행위들은 다가오는 2021년에야말로 자유시민, 애국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73년의 자유민주 ‘헌정사’속에 처음으로 청와대 비서진들이 앞장서서 권력형 부정부패를 주도하는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문 정권은 등장하자마자, 청와대를 마치 자코뱅의 ‘혁명위원회’처럼 활용했고, 24-5개의 대한민국 행정부처 장관들은 그저 ‘인형극’ 속에 등장하는 일개의 ‘소품’으로 존재해왔던 것을 국민들은 목격했다.

 

 

2020년을 넘기면서 벼랑 끝에 서있는, 마치 북한처럼 절대 개혁과 변화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듯 보이는, 문 정권이 마지막으로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거친 정치공작’은 이제 두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다.

 

하나는 ‘공포의 현실화’이며, 나머지는 더 막나가는 ‘포퓰리즘의 완성’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 권력이 국민들을 속이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주치는 ‘마지막 접점’은 바로 포퓰리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 지역, 여러 형태의 독재자들이 여실히 검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문 정권의 마지막을 초래하는 결정타가 될 것이란 사실은, 내로남불과 자화자찬에 찌든 이들은 아직도 잘 모른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영도아래, 73년이란 자유민주주의의 세월이 마음속 ‘습속’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해 내었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베네주엘라와 쿠바 형, 또는 중국과 북한 형으로 ‘타락’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사적 가르침은 4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운명과 국제정치가 암시하는 권력주도의 국가운명은 아무리 문 정권이 자유대한민국을 국내적으로 지워버리려고 해도, 남과 북이라는 유라시아 대륙 끝에 붙은 두 ‘소국’ (Small Country)들의 힘으로는, 강대국의 의지를 결코 돌릴 수 없다는 현실이다.

 

21세기 주권국가의 의지가 국제사회의 법과 규범으로 관철되는 작금의 현실을 ‘망각’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는 마치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처럼, 국가 간 ‘권력추구’가 항상 기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력균형과 패권이 강조되고, 전면전쟁을 두려워하며, 국가 생존을 모든 국가들의 첫 번째 국제정치의 ‘목표’로 삼는 일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전쟁론’으로 유명한 클라우제비츠 (Carl Von Clausewitz)가 ‘평화를 원하면 먼저 전쟁을 준비하라’고 외친 데에는, 그만큼 전쟁과 결부된 국제정치의 ‘독자영역’이 존재했던 것이다.

 

2020년에 목도하고 있는 또 다른 생경한 풍경은 대선이후 미국정치가 요동치고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아마도 200년이 넘는 미국의 ‘자유민주’ 역사 속에서, 올해 경험하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대이변’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미국사회는 자정능력이 높고, 깨어있는 자유시민들이 국가저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어떤 형태로 국내정치를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2021년 미국의 대북정책은 남쪽의 문 정권과 북쪽의 김정은 정권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2020년 북한에서 벌어졌던 일들도 생경하기 짝이 없다. 최고 존엄이 한 달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불명되었던 바 있었고, 이후 대 인민 연설단상에서 울기까지 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1994년 3백만명이 굶어죽었던 ‘대 아사사건’을 능가하는 참사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일시에 무너져 내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니 명백한 사실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군사적으로 타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억지력을 강화한 채, 지금과 같은 명징한 대북제재로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분명히 고려해야할 사실은 21세기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거악’을 현재의 북한이 다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핵’이고, 나머지는 디지털기재의 발전으로 인한 주권국가의 ‘전체주의화’이다. 동시에 이 두 ‘거악’은 현재 미중 양 강대국이 대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대결접점’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추론되는 결론은 아무리 종북성향의 문 정권이 중국을 옆에 두고 있는 ‘지정학’과 주권개념을 역이용한 ‘민족주의’를 내세워, ‘반미’ 또는 ‘탈미’ 전략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은 ‘전무’ 하다는 점이다.

 

미국으로부터 궁지에 몰린 중국이 남북한 간의 동시 ‘공작 쇼’를 도와줄 처지가 못 되고,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이 이를 결코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 중국은 대만문제와 북한문제를 연계해서, 미국과 타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북한정권을 겨우 생존시키는 정도의 묵시적인 대북지원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도발조차도 힘겨워진 북한은 문 정권으로부터 한시바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중 강대국정치가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문 정권이 선을 넘을 경우, 이는 자동으로 문 정권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자초할 뿐이다.

 

그래서 2021년 문 정권은 안과 밖으로 진퇴양난이며, 이는 문 정권의 몰락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2021년 1월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안과 밖의 축척된 문제들이 폭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비온 뒤, 해가 나오듯이, 역경 속에서 빛을 희망하는 자유인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자유대한민국의 희망도 그만큼 더 높아 질 것이다.

 

2021년도 결코 쉽지 않겠지만, ‘어김없이’ 자유대한민국의 ‘양심’과 ‘가치’를 지켜나갈 Liberty Korea Post의 활약을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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