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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 헌법절, 사설에서 사회주의 법치국가 운운

- 김정은, 북한 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 헌법내용, 김씨왕족독재체제를 영구히 하기 위한 조항으로 채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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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북한 노동신문은 사설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조국을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내이자’을 통해 북한당국은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인민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다”이라고 소개했다.

 

12.27일 북한 헌법절을 맞으며 발표한 이 사설에서는 또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전체 인민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온갖 조건들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있는데 사회주의헌법의 인민적 성격이 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또한 김정은은 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승격시킨 이유에 대해 김일성과 김정일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북한을 영원히 인민의 나라로 빛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대정치헌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계속하여 ‘김정은이 새로운 주체100년대(북한 주체연호로, 2012년을 의미)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여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였다’며 ‘모두다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킴으로써 우리 국가를 참다운 인민의 나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빛내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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