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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코로나는 핑계일 뿐, 더 큰 그림을 보아야

- 인권과 인간성의 몰락은 코로나로 가속화되고 있을 뿐,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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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파리와 툴루즈(Toulouse), 디종(Dijon) 등 프랑스 전역에서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의 시행을 반대하기 위한 시위가 열렸다. 이 법의 골자는 1) 자연적인 방법의 임신이 아닌, 인공적인 방법에 의한 임신, 특히 위한 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 ( '의학적 조력 임신' medically assisted procreation (“PMA”)),  2) 배아에 대한 유전적인 조작(genetic engineering)의 합법화, 그리고 3) 개월 수 제한 없는 낙태의 허용이다. 

 

1)은 특히 싱글 여성이나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의 인공적인 임신을 위한 의학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2)는 기존에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었던 배아 연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1)과 결합할 경우 유전자 조작 아기 (아픈 형제를 위한 골수이식 등 의학적 목적을 위해 계획되어 출생하게 하는 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결과로 이어지고,  3)의 경우 출산 전 언제라도 산모가 심리적인 문제(phychological distress)를 겪기만 하면 낙태가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이 시위는 2013년부터 동성 결혼에 반대해 온 Manif pour tous (모두를 위한 시위) 가 주도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터 (LGBT)은 이들의 시위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의 반대 시위를 열었다. 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들 개정안이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며, 특히 1) 부분의 경우,  아버지 없는 출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계(父系)를 혈통에서 지워버리게 되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한다.

 

 

생각해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도 2008년에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호주제(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 변동을 호주 기준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호주제가 성불평등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부자동성(父子同姓,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가족, 재혼가족 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하며,  호주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남아있었음을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매우 표면적인 근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자(母子)관계는 다른 표식이 없더라도 출생 그 자체에 의해 당연히 입증이 될 수 있으나, 부자(父子)관계는 그렇지 않다. 유전자 검사 등을 받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그래서 우리 민법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으로 밝혀진 아이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아이로 인정해달라는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로 우리 조상들은 부자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했던 것이다(이는 여성 인권이 높았던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남녀평등 의식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다고 여기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 서양 대부분의 나라도 수백년간 (심지어 현재까지도)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문화가 존속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부자동성의 원칙은 남녀평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주여행이 상용화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한 세상이지만, 남과 여가 결합하여 사람이 탄생한다는 기본 법칙은 인간이 깰 수 없는 신의 영역이다.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는데서 그친다면 그 폐해는 크지 않을지도 모르나 ( 혈통 추적이 매우 어렵게 되므로 특수한 경우 - 예컨대 역사 연구, 인류학적 혹은 의학적 목적의 연구 등-에 있어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넘어 아버지를 추적할 수 없는 (싱글 여성 또는 동성 커플에 대한 조력 임신의 경우) 인간의 탄생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생래적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부권(父權)을 부정하고 창조주가 만드신 자연법칙을 부정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의 극치이며,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유전자 조작 아기의 합법화 역시 악용 가능성이 다분하고 (이보다 윤리적 문제가 훨씬 덜 심각하다고 여겨지던 대리모제도 역시 제3세계 국가 출신 여성들을 이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것을 감안하면 유전자 조작 아기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생각이다),

 

인권의 측면에서 생각해봐도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당연한 인권의 요청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도이다. 또 이는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우성 인자만을 이어받은 아이를 출생시키려는 우생학적 목적을 위해서도 악용될 수 있다. 이를 인권의 발상지인 프랑스에서 허용하려한다는 것은 우려를 넘어 경악스러운 일이다.    

 

 

지난 수십년간 서구 사회에서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터 (LGBT) 문화의 유행은 이제 이러한 인권 침해와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려 하고있기에 단순히 어떤 문화 사조의 유행으로 보아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미로 한 인권의 탄압과 맞물려, 법치로 대별되는 인류 문명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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