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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 의회 인권기구 위원장 “한국 여당, 자유 제한하는 정당” 강력비판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미국 연방의회 초당적 인권기구
- 내정간섭 논란에도 미국 연일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 故 톰 랜토스 “북한 장성은 벤츠타는데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죽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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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초당적 인권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공화당 측)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한국의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자유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미국인들은 70년간 미국의 동맹이자 강력한 파트너인 한국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2017년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 정당이 집권하여 기본적인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축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유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의원이 한국의 집권여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스미스 의원은 국경을 넘어 북한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보와 본인이 소위 ‘성경과 방탄소년단(BTS)풍선’이라고 부르는 종교 및 한국의 대중문화 자료를 풍선을 통해 보내는 것을 범죄시하는 것은 무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국회 내 그의 협력자들에 의한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불관용의 최근 사례”라고 꼬집으면서 “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풍선 살포 금지에 있어서 북한의 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묵인 그리고 탈북자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적대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관련 사안을 다룰 것을 언급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 저지 관련 헌법 소원을 내는 것을 지지하며 필요하면 더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미국 의회 인권위원회는 청문회에 국내 북한 관련 단체들을 초청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미 의회 측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박 대표에게 출석해달라고 했다. 청문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 인권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미국 연방 의회의 유일한 홀로코스트(대학살) 생존자였던 랜토스의 이름을 가져온 것으로 그는 ‘인권코커스’를 창설하여 20여년간 공동의장으로서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미 하원에서 최초로 채택된 랜토스의 ‘위안부 결의안’은 업적 중 하나로 꼽는다. 북한의 핵 문제는 협상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인권 문제만큼은 엄격했다. 2006년 북핵 청문회에서 “방북 때 만난 북한군 장성들이 최신형 벤츠를 타는 반면 북한 어린이들은 영양실조로 허덕이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2008년 랜토스가 식도암으로 사망하자 미 하원은 그의 업적을 기려 ‘인권코커스’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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