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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일성 토지개혁 문재인 1가구1주택

- 경자유전(耕者有田):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농토를 토지개혁!
- 주자유택(住者有宅): 실제로 사는 자에게 주택을 1가구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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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구호를 앞세워 ‘주택소유제한’ 입법에 나서고 있다.

 

집이 모자라면 많이 지어서 수요를 충족시킬 생각 대신에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을 벌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을 생각부터 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수상쩍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헌법상 사유재산보호와 소작농폐지, 국방상이나 국민경제상 긴절(緊絶)한 필요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사기업을 통제, 국 공유로 전환 불가 원칙을 정해 놓고 있어 땅이고 집이고 소유나 관리운영 어떤 측면에서고 간에 문재인 맘대로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국공유화 추진, 1가구 1주택 제한 등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시장경제를 파괴하려는 입법이 남발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

 

소련군 점령지역인 38선 이북에서는 1946년 초부터 1948년 스탈린 주구(走狗) 김일성의 괴뢰정권 참칭 후까지 스탈린에 의한, 스탈린을 위한, 스탈린의 ‘반제반봉건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게 진행됐는바 그로부터 75년이 흐른 2020년 말에 주사파 일당에 의한 ‘NLPD’ 혁명노선 따라 하기와 흉내 내기에 급급한 모양새가 드러나고 있다.

 

1945년 9월 20일 소련군 점령지에 소련위성국건설 괴뢰정부을 수립하라는 스탈린 지령에 따라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설립(1945.10.10.), 인민군대전신 보안대 창설(1945.10.12.), 북조선5도임시인민위원회 설립(1946.2.8.)후 시달된 명단대로 각료 임명 등 사실상 괴뢰정부가 만들어졌다.

소련 괴뢰정부의 첫 번째 시책은 당시 인구의 80%를 점하고 있는 절대다수 농민의 환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경자유전(耕者有田)이란 구호를 내세운 토지개혁법령(1946.35) 발표와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따라 소작농에게 농지를 분여해 주고 ‘토지소유권증명서’를 교부조속히 완료(6.20일 한)할 것 등 신속한 집행을 서둘렀다.

 

소위 토지개혁법령의 요지를 보면 ▲일본인 및 조선인 지주의 토지소유를 금지, ▲소작제를 철폐, ▲토지 이용권(소유권이 아님)을 ▲경작하는 자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⓵일본국, 일본인.일본인단체 소유토지 ⓶조선민중의반역자, 일제에 적극협려자 소유토지 ⓷도주자(월남자)소유지 등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소작농과 영세자작농에게 무상으로 분여(分與)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한 무상몰수대상 토지 및 자산은 ⓵ 5정보이상 조선인 지주 소유토지 ⓶ 자경치 않고 전부 소작 주는 토지 ⓷ 면적불구 계속 소작 주는 토지 ⓸ 5정보이상 성당 승원 종교단체 소유 토지와 ⓹ 산림. 과수원 및 과목 ⓺축력(부림소/가축) ⓻ 농업유관시설(관계수리/도정.도축) 일체로서 몰수한 토지 전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로 양여(讓與)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농민에게 약속한 ‘토지이용권’에 따른 기쁨도 ‘영원한 소유’에 대한 희망도 휴전 후 5년 만인 1958년 10월 11일 ‘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여 그의 규모를 확장할 데 관하여(내각결정 제125호)’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위의 내각결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58.11.24)이란 게 마련되면서 “협동조합은 노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영도 하에 근로농민들이 자원적으로 단합하여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을 공동소유로 하고 생산과 분배를 사회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못 박힘으로서 모든 농민은 협동농장 농업근로자(사실상 농노)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일성은 모택동의 인민공사를 본 딴 농촌집단화가 완성된 1959년 1월 5일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토지개혁 결과 농촌에 소상품(小商品) 생산적인 농민 경리(經理)가 지배하게 되었다.

 

소상품은 자연생성적으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를 생성하는 폐해가 있어 우리 당의 영도밑에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완성했다.”고 역설하였다.

 

이를 두고 북한에서는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농업협동화의 역사적 위업이 완성”되었다면서 이를 통해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됨으로써 사적소유가 완전히 청산되고 사회주의적소유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고 사유제도 말살이 곧 사회주의 완성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소위 정치사전에 게재 된 사적소유(私的所有=사유재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비단 지주나 자본가가 아닐지라도 개인농민 및 수공업자 등 소상품생산자들의 사유를 포함하는“사적소유는 착취관계를 낳게 하는 경제적 근원”이라고 정의함으로서 영세상인이나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직원(알바이트)을 두고 돈벌이를 하는 주체를 청산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1세대 1주택 입법을 서두르는 자들의 시각으로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임대소득을 올리는 것 또한 “착취관계를 낳게 하는 경제적 근원‘으로 주택임대업자체를 ’계급적원쑤‘로 여기지 않겠는가하는 우려 아닌 우려를 낳게 된다.

 

1946년 김일성의 토지개혁과 2020년 문재인의 1가구1주택이 닮아도 너무나 닮았다.

 

토지공개념에 이어서 주택공유제가 초래 할 혼란과 [사유제도] 약화 내지 폐지가 몰고 올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란 사실을 잊어선 아니 될 것이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건 차라리 악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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