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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확산되는 국민적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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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인간은 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구에서 자유롭지 않다. 제3자의 객관적 시각으로 볼 때 저렇게까지 무리한 행동을 하면서 소위 출세에 집착해야 하나 싶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출세하느냐, 물을 먹느냐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는 대체로 전자를 선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도 더 이상 넘어가서는 낭패를 보는 선이 있다. 인간의 내면에는 출세에 대한 욕구 못지않게 가능하면 자기 이름의 명예를 지키거나, 최소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기본적 양심도 존재한다.

 

최근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충견은커녕 위협요인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문 정권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 저지르고 있는 무리한 짓들의 과정에서 압도적 다수의 검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개적 저항은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그동안 이 정권에서 인사 상 혜택을 못 본 검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문 정권에서 특혜에 가까울 만큼 잘 나가던 대검 차장, 법무차관 등 호남출신 고위 검찰간부들이 잇달아 사표를 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개 노릇을 계속 하다가는 두고두고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나는 본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후 법조 행정 경찰 군 관영언론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를 능력과 무관하게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소신 없는 인물들로 채워 장악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대대적인 상징조작과 대규모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의식을 마취시켜 좌파 전체주의적 사회 구축을 착착 진행해왔다.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유무형의 교묘한 탄압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이런 엄혹한 현실에서 최근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리기 사태>와 부동산정책 원전정책의 참담한 실패 등의 후유증이 두드러지면서 이제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은 결코 의미가 작지 않다.

 

당연히 길게 보면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일장춘몽인 사회적 출세보다 비교가 안될 만큼 중요한 일이다. 지나치게 현 정권 편향성이 강하다는 의혹이 자주 제기된 어느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에서조차도 문재인 지지율 하락세가 완연해지고 있다.

 

그동안 문 정권과 한 배를 타거나 막연하게나마 정서적 동질감을 지녔던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이제라도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대체할 뚜렷한 야당 세력이 없어 정권교체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현재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 힘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약체의 제1야당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좀더 직설적으로 평가하면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급조된 <민정당 2중대> 제1야당이었던 민한당보다 더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종인 주호영 유승민 이혜훈 같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 큰소리치는 야당이라면 정말 희망이 없다.

 

나는 기본적으로 4년 전 사기탄핵과정에서 거짓과 선동에 넘어가 자기 당의 대통령을 쫓아내는데 가담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중 뒤에라도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보 양보해 현실정치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문 정권에 맞서는 범 야당 세력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김종인 주호용 김무성 유승민 이혜훈 같은 사람들은 당분간 뒷전으로 물러서는 것이 옳다.

 

현 집권세력과 4년 전 야합해 결국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의 나라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비겁한 정치꾼들이 지금 와서도 제1야당의 당권을 잡고 정권교체를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은가.

 

문 정권과 맞서 싸우는 야당의 전면에는 우리 사회의 미친 바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 사기탄핵에 반대했거나, 탄핵정변 초기에는 대다수 언론의 거짓보도에 속아 잘못 행동했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탄핵정변의 부당성을 바로잡는데 힘을 모은 정치인들이 나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적어도 야권에서 그런 정도의 변화는 나타나야 문 정권의 남은 임기와 차기 대선까지의 정국에서 제대로 이 정권의 폭정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광범위한 국민적 투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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