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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가보안법 제7조가 불편해삭제하려는 시도의 위험성

- 국가보안법 제 7조의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간첩을 전혀 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 대부분의 간첩들은 고도로 훈련된 자들로 일반적으로는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기 때문에 간첩수사에서 찬양ㆍ고무ㆍ선전조항은 간첩수사의 기초가 된다.

-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패라는 것이 대부분 상식적 국민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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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이 18일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시켰다고 한다. 더불어 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완전히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김남국·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이동주·이성만·이수진·장경태·조오섭·최혜영 의원(이상 민주당)과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김홍걸·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1991년에 개정된 것으로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 7조의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간첩을 전혀 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대부분의 간첩들은 고도로 훈련된 자들로 일반적으로는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기 때문에 간첩수사에서 찬양ㆍ고무ㆍ선전조항은 간첩수사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간첩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간첩수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법조항이 바로 찬양ㆍ고무ㆍ선전조항이며 이 조항에 근거해서 수사를 해야 간첩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일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간첩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려는 북한의 간첩들이 마음대로 국가전복 행위를 하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이며 김정은의 적화통일 야망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은 이처럼 엄중한 국가해체 행위를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행세하는 국회의원들이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감행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국가보안법 제7조항 삭제를 하는데 앞장선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더욱더 황당하기 그지없다.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떠드는 자들이 중국공산당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조용히 동조하다가 자국의 체제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핑게로 악의적으로 개정해 적국의 수장인 김정은을 찬양고무해도 죄를 묻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의를 한 것이다.

 

 

文정권은 현재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도 감염법,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등을 핑계대 文대통령과 현정부에 비판적인 국민들에 대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삭제를 시킨다는 것은 심각한 언어도단이다.

 

주사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후 종북세력과 좌익세력, 親文세력은 이미 국가보안법을 위반해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당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향이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더불어 민주당 친문파 의원들이 앞장서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허물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파괴하려는 사회주의 주사파 반체제 역적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대놓고 김정은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를 찬양·고무·선전·선동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는 역적세력들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더욱더 기이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분명 대한민국의 국민일진데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토록 원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현 집권세력은 16년 전인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의해 제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바 있었지만 국민 대다수여론의 비판으로 법안 폐지를 이르지 못했었다.

 

그러나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범여권 의석은 정의당을 포함해 188석에 이르며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국가보안법 폐지 정도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졌다. 4.15부정선거의혹이 날로 거세지는 요즘 불법으로 차지한 의석을 국가의 파괴를 자행하는 행위에 사용하려는 자들은 반역세력이며, 국가파괴세력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전복을 꿈꾸는 친북(종북) 성향의 사회주의 주사파들과 간첩들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를 삭제시키겠다는 행위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간첩들과 반체제 역적세력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적행위이며 국가파괴 간첩행위에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패라는 것이 대부분 상식적 국민의 생각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앞장서서 폐지하려는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행태는 종북 사회주의세력이며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어떤 구실과 핑계를 대더라도 이미 역사적으로 종말을 고한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중국공산당을 추종하고 공산주의 독재왕조 김정은의 대한민국 적화파괴행위에 동조하는 역적세력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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